"정부, 죽음 아닌 삶을 선택할 사회 만들어라!"

NCCK 등 5개 종단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7월 13일(수) 18:0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를 비롯한 5개 종단 소속 단체들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를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NCCK 정의평화·장애인소위원회를 비롯한 5개 종단 단체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혹한 사망 사건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절망하고 분노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며, "우리 사회는 마치 장애가 죄라도 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 채,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계속해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는 정권 교체 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지금 당장 구축하라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과 연대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 종교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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