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필요한 선거제도

[ 주간논단 ]

이월식 장로
2022년 06월 06일(월) 09:37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가 끝났다. 선거 과정에는 치열함, 사활을 건 투쟁과 중상모략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기에 선거 결과는 후유증도 많이 남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존중하고, 선거는 다수결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정치체제가 어떠하든 어떤 형태로든 혁명이 아니면 대표자 또는 통치자는 선거를 통하여 세워진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3대 미국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51%의 사람이 나머지 49%의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수 있는 제도이다"라고도 했다. 선거에 승리한 진영이나 패배한 진영이나 지향해야 할 공동의 선과 공익의 목표 앞에 반드시 명심해야할 명언이라 생각한다.

자료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로 최초의 선거가 시작되었고 18세기 프랑스 혁명 후 공화국 탄생과 함께 점차 선거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성경에서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선택하시고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의 궐석투표를 요셉과 맛디아 중 제비뽑기한 결과 맛디아가 뽑혔다. 두 후보를 놓고 누가 대표로 뽑기를 했는지 방법이 궁금하지만 하여튼 11명의 제자들이 직접 투표를 한 셈이다.

세상은 명예, 권세, 돈을 출세의 기준으로 본다. 이를 위한 세상 선거는 목표를 위하여는 과정의 불의나 부정도 하나님 앞에서 눈감고 외면을 한다. 선거는 한편으론 부패와 부정을 없애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주장과 과정에서 변천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법은 기득권 연장과 재도전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법과 제도를 인위적으로 이용하고 정파에 유리하도록 개정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군정하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아래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제헌국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가톨릭은 교황을 뽑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뽑는 과정도 세계 추기경단이 일명 콘클라베라하여 최종 교황이 뽑일때까지 한 장소에서 출입까지 제한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중앙집권적 임명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은 미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아 대의제를 통한 선거제도를 따르고 있다.

하늘나라는 명예 권세 돈을 구원의 바로미터로 보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세상과 달리 결과가 선하려면 수단과 과정도 선해야 한다.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유사 민주주의, 즉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중국의 사회 민주주의가 있다. 국가 정체(政體)도 선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통합 교단의 선거제도는 매년 임기 일년의 총회장이 선출된다. 임기가 벌써 8개월이 지나간다. 개혁은 먼저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이 제일 우선이다. 리더십은 누구나 가능하나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교계에 어른이 안보인다는 소리가 많다.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어른이 부재한 시대, 가톨릭의 콘클라베가 생각났다. 세 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한 이자익 목사님은 전설이다. 추대를 받은 것이다.

107회기 총회를 앞둔 이 시점에 총회도 코람데오하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소한 권역별 후보가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권역별 제도를 유지한다면 굳이 전국적인 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 그 권역에서 배출한 단일 후보를 전국 대회에서 추대하면 어떠할까 생각해본다. 아니라면 현재 여전도회전국연합회처럼 최소한 임기 2년의 제도라도 도입해서 매년 치르는 선거로 인한 피로감을 경감시키고 갈등과 대립 감정의 골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제 지방 선거도 마쳤다. 곧 9월 총회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는 꽃이다. 이 꽃에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하자.



이월식 장로 / 총회 부총회장, 경기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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