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2022년 03월 28일(월) 19:5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이 안정성과 함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총회 연금을 출발할 당시의 설계 이후, 상황의 변화 등에 맞춰 연금 납입액과 수급액에 대한 조절 논의가 수 차례 이어져 왔다.

연금의 근본 취지는 현직에 있으면서 연금에 가입해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복지의 넓은 범위에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생산력이 있는 연령 때에 본인의 돈을 연금으로 넣고 은퇴 후에 찾는다는 점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적게 넣고 많이 받는 것이겠지만,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혜택에서 소외되는 가입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총회 연금 납입률과 지급률의 균형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결국 연금의 중심은 가입자가 되어야 하고, 가입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여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고른 혜택은 현재의 시점에서 소외된 가입자가 없어야 하지만,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연금을 납입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가입자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중요하다.

총회 연금은 가입하고 있는 목회자와 수급자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납입률과 수급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희비 또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퇴직연금 수급률이 탁상공론이 아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된 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