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2월 14일(월) 13:01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관련 10대 정책이 제안돼 이에 대한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대선정국에서 쟁점 중인 공약과 정책에 대한 후보와 소속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크리스찬 유권자에게 대선 후보 선택 판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류영모)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포회장:소강석)는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CBS 김진오 사장과 CTS기독교TV 최현탁 사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회재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서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불참했으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정책 제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와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등 10대 정책이 제안됐다.

사전 발송된 자료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계 최대 관심 사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힘도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의힘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단 사이비집단 등 유사종교가 종교단체로 등록해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이들로부터 발생한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신천지의 일탈 행위가 방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 공동체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주권자의 위임받은 행정적 권한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 재개정에 대한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와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종교의 교육 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근대 종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종교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법에 대해서 모든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및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 법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등에서 핵심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하지만, 이는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되려 남북평화에 역행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최 측은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초저출산 극복 정책,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 법 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재난상황 대비한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날 격려사를 전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성경은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과 정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만드는 근원이고 뿌리이다"며, "어떤 대통령이 우리 민족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6만여 한국교회가 이를 똑바로 인식하고,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을 뽑는 데 한국교회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기공협 소강석 대표회장은 "우리가 제안한 기독교 10대 정책이 650만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대선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전국교회에 알릴 것"이라며,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파괴적인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인 포지티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