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스트들, 조세정의 통한 환경개선 위한 '삭개오 세금운동' 전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에서 WCC 등 주관으로 토론회 열어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11월 10일(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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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개오 세금'으로 조세정의, 환경정의를 실현하라!"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이 과도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른바 '삭개오 세금운동(Zacchaeus Tax campaign)'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지난 8일 진행된 '부자들에게 세금을, 지구에게 구원을(Tax the Rich, Save the Planet)' 주제의 토론세션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은 "'삭개오 세금 캠페인'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으로 기후 정의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션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선교협의회(CWM), 루터교세계연맹(LWF),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세계감리교협의회(WMC)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WCC를 비롯해 '크리스찬 에이드(Christian Aid)', '조세정의 교회행동(Church Action for Tax Justice)'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조세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제안들이 어떻게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크리스천 에이드'의 마리아나 파올리는 "세금과 기후의 문제가 기후 변화에 더 잘 대처하고 국가 또는 국제 세금 제도 개선을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기후 문제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조세 정의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며, "오염의 원인 제공인 화석연료 산업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기후 피해세'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탄소세와 부는 형평성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의 가장 가난한 50%가 배출 탄소의 7%만을 배출하고 있는 반면, 가장 부유한 1%는 누적 배출량의 15%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신학자 프니엘 제수다손 루푸스 라즈쿠마르 박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재분배,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의 교회행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하슬람 목사는 "지구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기후 위기에 대한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에 대한 삭개오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며 "상위 1% 부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의 프리야 루카 교수는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 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삭개오가 부당하게 취한 돈의 네 배를 돌려주었을 때 구원이 찾아왔다. 생태학적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국제적 조세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이 과도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른바 '삭개오 세금운동(Zacchaeus Tax campaign)'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지난 8일 진행된 '부자들에게 세금을, 지구에게 구원을(Tax the Rich, Save the Planet)' 주제의 토론세션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은 "'삭개오 세금 캠페인'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으로 기후 정의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션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선교협의회(CWM), 루터교세계연맹(LWF),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세계감리교협의회(WMC)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WCC를 비롯해 '크리스찬 에이드(Christian Aid)', '조세정의 교회행동(Church Action for Tax Justice)'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조세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제안들이 어떻게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크리스천 에이드'의 마리아나 파올리는 "세금과 기후의 문제가 기후 변화에 더 잘 대처하고 국가 또는 국제 세금 제도 개선을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기후 문제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조세 정의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며, "오염의 원인 제공인 화석연료 산업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기후 피해세'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탄소세와 부는 형평성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의 가장 가난한 50%가 배출 탄소의 7%만을 배출하고 있는 반면, 가장 부유한 1%는 누적 배출량의 15%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신학자 프니엘 제수다손 루푸스 라즈쿠마르 박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재분배,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의 교회행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하슬람 목사는 "지구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기후 위기에 대한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에 대한 삭개오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며 "상위 1% 부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의 프리야 루카 교수는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 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삭개오가 부당하게 취한 돈의 네 배를 돌려주었을 때 구원이 찾아왔다. 생태학적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국제적 조세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