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시민단체 '탈핵 비상 선언'선포

종교환경회의, 한국YWCA "탈핵은 시대적 소명"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8월 23일(월) 07:45
교계 시민단체들이 탈핵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탈핵 비상 선언'을 선포했다.

종교환경회의는 8월 19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쳤다"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이 선언 된 후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가 늘었으며, 2024년 완공과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도 존재한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역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사실상 탈핵을 이룰만한 어떤 법 제정도 이루어진 바가 없고 정부 역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서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60년 이상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뿐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공론화는 파행 일색"이라면서 "우리는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탈원전'을 이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종교환경회의는 "모든 생명이 핵사고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안전한 사회,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염원한다"면서 "탐욕으로 거짓을 일삼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YWCA는 핵 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탈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권과 핵산업계를 규탄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는 지난 23일 비상선언을 통해 "탈핵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모두의 살 길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한국YWCA는 52개 회원YWCA와 더불어 탈핵 비상 선언을 선포하며, 모든 생명이 핵 없는 안전한 세상,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핵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에 맞서서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핵 사고의 완벽한 차단은 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단 한 번의 핵 사고만으로도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지구는 인간만의 서식지도 아니고 지금 세대만의 소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눈앞에 놓인 편익에 따른 착취적인 구조를 단절하고 핵 발전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선택의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핵산업계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종교환경회의는 "이 기술은 지난 40년간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술"이라면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환경 전문가들도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로 큰 규모의 핵발전소보다 경제성도 떨어지며 기후 위기 대응의 효과 역시 검증된 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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