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6월 22일(월) 10:02

총회 연금재단의 기금고갈 시점이 오는 2049년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제종실)는 지난 1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박웅섭) 임원회, 연금수급자회, 총회 규칙부 관계자가 참석한 '총회연금재단 연금재정 장기전망 발표회'를 열어 연금현황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금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윤정선 교수(국민대), 박대근 교수(차의과학대학교)가 연구한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회 연금재단의 수지 적자 시점은 2035년이고, 기금고갈은 2049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단 측은 국민연금은 2057년, 사학연금은 2049년을 기금 고갈 시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박대근 교수는 사회보장성 연금은 적자재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기금고갈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며, 총회 연금재단도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에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총회연금재단이 사회보장성 연금보다 납입료율 대비 높은 지급률로 설계돼 있다는 데 집중했다. 대부분의 사회 보장성연금이 평균보수액 산출기간을 전체납입기간으로 보지만, 총회 연금재단은 3년으로 책정돼 있다고 했다. 최근 사회보장성연금과 비교할 경우 연금 지급률(1년)은 20년 납입기준으로 볼 경우 국민연금 20%(납입료율9%), 공무원연금 34%(납입료율18%), 군인연금 38%(납입료율14%)인 반면에 총회연금은 40%(납입료율15%)라고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설계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연금재단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시각이었다. 총회 연금재단의 가입자와 수급자 현황, 재정현황, 신규가입자 예측 등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2049년 가입자는 2만 800여 명으로 가입자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수급자는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박대근 교수는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이 한국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수지 적자 시점과 기금고갈 시점까지는 대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연금재단과 가입자회, 수급자회가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을 창출해 가입자와 수입자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평균보수액 산출기간과 가산 지급률, 납입료율 변경 등을 통해 연금기금고갈 시점을 2070년 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연금재단의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을 5%로 산정한 가운데 기본지급률을 40%에서 34%로 낮추고, 평균기간 10년, 납입요율 18%, 가산지급률을 1.5%로 책정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50년, 기금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연장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대근 교수는 "연금재단의 수지차액이 0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금고갈을 막으려면 수급자가 10% 이상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연급수급자의 평균수익률을 점진적으로 기금수익률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연금가입자의 납입료율을 높이는 제도변경과 평균보수월액을 낮추는 제도 변경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단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망 작업을 수행하고, 적절한 조합(연금설계)으로 제도를 계속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이사장 제종실 목사는 "연금재단의 현재 투자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두려 노력하고 있다. 수년 동안 불안정성, 위험성이 제기 됐기 때문에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충성된 종처럼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재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질의 응답 및 토론을 갖고 그동안 연금재단의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신학교 입학생 감소와 제로금리 시대를 대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연금수급에 관한 정관 개정 등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총회연금재단가입자회, 수급자회, 규칙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