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강연
제9회 총회농어촌목회자 전국선교대회 열려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9년 07월 19일(금)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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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 '농민기본소득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제9회 총회농어촌목회자 전국선교대회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려 농어촌목회자의 눈길을 끌었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농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제한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은 준비를 채 하기도 전에 반강제적으로 개방의 길로 내몰렸다"면서 1993년 말 UR협상 타결시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95%에서 2012년 57.5%까지 하락했으며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농가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농촌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1980년 1083만 명에서 1996년 496만 명으로 절반 감소, 이후 2017년 245만 명으로 다시 절반 감소한 통계를 전했다. 덧붙여 "2027년 농촌인구는 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라고 밝혔다.
즉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란 의미다. 농업계에서는 '지방소멸론'의 위기까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폐농과 이농으로 이어져 도시 난민이나 빈민을 극대화시키고 결국에는 도시와 국가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박경철 박사는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의 소외와 배제를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반은 무너지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이제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강연이 농어촌목회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치를 성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훈 교수(한신대)는 "만나를 줍거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 포도원 주인은 해질 무렵에 와서 거의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품삭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열린 한국기독교윤리학회(회장:조용훈)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 부를 획득하기 보다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부를 얻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들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본소득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며 기본소득제를 기독교적 가치와 공공선을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최은숙 기자
'농민기본소득제'는 농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제한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은 준비를 채 하기도 전에 반강제적으로 개방의 길로 내몰렸다"면서 1993년 말 UR협상 타결시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95%에서 2012년 57.5%까지 하락했으며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농가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농촌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1980년 1083만 명에서 1996년 496만 명으로 절반 감소, 이후 2017년 245만 명으로 다시 절반 감소한 통계를 전했다. 덧붙여 "2027년 농촌인구는 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라고 밝혔다.
즉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란 의미다. 농업계에서는 '지방소멸론'의 위기까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폐농과 이농으로 이어져 도시 난민이나 빈민을 극대화시키고 결국에는 도시와 국가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박경철 박사는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의 소외와 배제를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반은 무너지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이제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강연이 농어촌목회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치를 성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훈 교수(한신대)는 "만나를 줍거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 포도원 주인은 해질 무렵에 와서 거의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품삭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열린 한국기독교윤리학회(회장:조용훈)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 부를 획득하기 보다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부를 얻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들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본소득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며 기본소득제를 기독교적 가치와 공공선을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