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7월 15일(월) 18:01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자사고 폐지 입장과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우수 학생을 선점할 뿐 아니라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사고 폐지 입장과 사학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위를 준비하는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문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기독교계 입장에선 현 시점에서 각 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만이 대안인지를 묻고 싶다. 고교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한다며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2002년 교육의 자율성을 표방하며 처음 자사고가 등장하면서 교육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에선 자사고 정책이 평준화 정책을 뒤흔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그럼에도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기독 자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독 자사고는 이미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 교육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경험을 갖고 있다. 결국 최소한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갖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자사고였다. 그럼에도 2015년 교육개정 이후, 기독 자사고는 교과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학생선발권만 남은 상태다.
최근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중에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자사고는 8개교이며, 이 중에 기독 자사고는 3곳이다. 유일하게 남은 기독 자사고는 이화여고이며 내년에 대광고가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자사고는 재지정에서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건전한 자사고는 오히려 정부와 교육계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기독 자사고 또한 정부가 요청하는 기준점에서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 입장에선 현 시점에서 각 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만이 대안인지를 묻고 싶다. 고교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한다며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2002년 교육의 자율성을 표방하며 처음 자사고가 등장하면서 교육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에선 자사고 정책이 평준화 정책을 뒤흔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그럼에도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기독 자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독 자사고는 이미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 교육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경험을 갖고 있다. 결국 최소한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갖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자사고였다. 그럼에도 2015년 교육개정 이후, 기독 자사고는 교과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학생선발권만 남은 상태다.
최근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중에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자사고는 8개교이며, 이 중에 기독 자사고는 3곳이다. 유일하게 남은 기독 자사고는 이화여고이며 내년에 대광고가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자사고는 재지정에서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건전한 자사고는 오히려 정부와 교육계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기독 자사고 또한 정부가 요청하는 기준점에서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