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12월 27일(목) 17:14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9년 새해는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준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와 행사가 진행돼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라 교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년 전부터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한국교회는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상'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수

2019년은 종교인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납세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 개정된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침에 따라 종교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인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018년 12월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원회가 2019년 4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상가 임대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가를 임대한 개척교회 및 작은 교회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교회 공간을 임대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오는 2월 15일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운행 제한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교회 차량의 대부분이 경유를 이용하는 승합차로서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주일날이라면 수도권 내 노후된 승합차(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는 운행이 불가해 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1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더욱 활발히 전개된다.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또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또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과거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이 지급하던 규정과 아동 수당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특히 9월 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도 확대된다. 인구절벽 문제가 사회 및 교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난임부부와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새해에는 전국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이 진행된다. 정부는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를 신규 지원한다. 지자체·법인 설치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시설 800개소가 대상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인 교회와 목회자는 오는 1월 중 각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대상시설로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61만개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정부는 2019년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노인일자리가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의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변화를 줬다. 이를 위해 특별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월 65만원 / 월 60시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와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등의 역할을 확대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접어들어 고령화돼 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해진 먹거리

2019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외 구분없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킨 안전한 농산물이 식탁에 공급될 예정이다. 생명밥상을 차려 하나님의 창조세상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힘쓰기 위한 교회의 노력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