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입장 … 교계 단체 일제히 환영 "다음세대 신앙대잇기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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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것을 강조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년초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등 사교육 규제 강화 입장을 밝혀, 그동안 학원휴일휴무제를 주장해 온 교계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원휴일휴무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도 지지하는 법안 중 하나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이 지난 해 12월 청와대 청원운동을 펼쳤을 당시, 최기학 총회장은 "다음세대들의 건강과 영적 회복을 위한 이 일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총회 산하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는 학원을 벗어나 자유롭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학원일요휴무제'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김상곤 부총리의 입장 발표내용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교육위원회(위원장:김종선)는 환영한다는 입장의 뜻을 1월 24일 발표했다.
NCCK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무한경쟁으로 인한 학습과로의 상태에 처해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의 입시 무한경쟁체제에 일정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신년 인터뷰에서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NCCK는 "한국교회는 일찍이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학습과 쉼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실천 운동을 펼쳐왔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무한경쟁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심야와 휴일에 학원영업을 제한하는 일은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NCCK도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도 지난 24일 '김상곤 장관의 학원휴일휴무제 추진을 적극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67%가 찬성(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 조사 결과)하는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어떤 교육감이나 국회의원도 앞장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 학원휴일휴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원휴일휴무제를 실시하면 고액과외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가설에 대해서도 "학원심야영업을 규제할 때도 당시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거론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연구(2017)에 따르면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해 학부모의 96%가 수용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학원휴일휴무제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2008년에도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학원심야영업 법제화가 좌절된 역사가 있었다"면서, "학원업계의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을 보길 원한다. 이 일을 끝까지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박상진 교수(장신대)도 "과도한 입시경쟁 등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세우고 '월화수목금금금'의 쉼없는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세우며,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신앙계승을 위해서도 주일에 학원을 쉬는 학원휴일휴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주일성수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앙교육이다. 주일에 학원가는 대신 예배드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다음세대가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자는 이 정책에 한국교회가 함께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6년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 99%와 일반 성도의 86.7%는 학원휴일휴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또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2017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원심야영업에 대해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sjlee@pckworld.com 임성국 limsk@pck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