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12월 01일(금) 09:21

정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대학 입학금을 폐지키로 지난 11월 24일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신입생 입학금이 학교 운영 자금의 일정부분을 차지해왔던 교단 산하 신학교들이 더욱 긴장하게 됐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장관:김상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향후 2022년까지 156개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키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77만 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개교)은 2021까지, 77만 3000원 이상인 대학(61개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 소요비용으로 인정하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4~5년 동안 매년 16~20% 씩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과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단 산하 신학교 중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서울장신대학교는 2022년까지, 그 외에 5개 대학은 2021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비 부담을 줄이는 입학금 폐지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인 반면, 학교 입장에선 손실이 되는 부분의 재정적 보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등록금 수입(입학금 포함)이 전체 재정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신학교의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서울장신대학교가 58.4%로 가장 높았고, 대전신학대학교가 41.9%로 7개 신학교 중 가장 낮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을 추진중이고, 교단도 신대원 입학정원을 2019년까지 134명을 줄이고 있어 신학교를 향한 재정적 압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신학교 실무 관계자는 "학생 정원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입학금 폐지 정책까지 이중적인 압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는 대안을 제공해야 정부도 대중에게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게 될 것"고 말하며,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서 경영의 합리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축소의 압박은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지기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매년 들어온 입학금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서 사용되어져 온 만큼 이를 대체할 예산 확충에 대해 학교와 법인의 자구책이 시급해 보이며, 능동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