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한반도 평화 통일 방향 모색
북한의 ICBM 발사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ㆍ통일위원회(위원장:나핵집)는 지난 7월 2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화해의 길， 통일의 길'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화해ㆍ통일위원회 위원 및 기독교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환경과 출로'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 정세형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대중 압박이 병행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의 복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고， 여건을 조성한다. 결국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통일부장관은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환경과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특사 파견， 김대중 정부의 선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 전 통일부장관은 "과거에도 한반도 정세는 바람 잘날이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며， "현 남북관계 상황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기조강연 후에는 서보혁 교수(서울대)와 이창열 상근회담대표(남북회담본부)， 한충목 상임대표(6ㆍ15남측본부)가 논찬을 통해 대북정책의 양상을 숙고하며 발전 방안을 고민했다.
이창열 상근회담대표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됐고， 정색 된 남북관계는 장기화 상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또한 심화 돼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 및 안보 불안은 악화됐다"며， "대북정책의 일관된 모습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평화체제 △종교를 비롯한 민간교류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