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 높고, 흠집 없는 인사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5월 30일(화) 14:43

새정부가 들어서고,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국무총리와 장관급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명자는 물론이고 후보자 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국무총리 후보자 조차도 위장전입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여야간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정된 장관 후보자 중에도 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정부의 인사문제가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예고된다.

국가 인사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인준절차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인사배제 5대원칙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5대원칙은 인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특히 이 비리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특권층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이번 인선과정에서 과연 이 5대원칙에서 자유로울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사가 지도자로 선출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그 능력을 뛰어 넘을만큼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없다. 우리 사회가 흠집이 없는 지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할 것 없이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잘못된 것을 덮고갈 수는 없다. 단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끼어진 것인지 점검하고 얽힌 실타래는 풀어야 한다. 앞으로 계속될 장관 인사에도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과거의 흠집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인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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