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최순실의 귀국 며칠 전 TV에서 한일군사정보교환 조약을 일본은 올해 연말 전 맺기를 원하여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 협상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민의 반대가 예상되니 조약 이름에서 '군사'라는 말을 빼고 이름을 바꿔서 조약을 맺자는 말도 일측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협정은 북핵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이 협정안은 5년 전 이미 합의되었던 것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번에 다시 그 협정을 연말 전 맺으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짧은 뉴스보도 외에 그 후로는 관련보도를 듣지 못했다. 과연 이 뉴스를 듣고 그냥 지나쳐 보내도 될까 하는 충격에 가까운 생각이 머리를 때린다. 이스라엘의 대학살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과거를 용서하되 결코 잊지 말라'는 절규와 '역사를 잊어，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쓰라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계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590년대 7년간의 임진왜란으로 불쌍한 백성이 당한 고초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눈 뜨고 코 베이고 귀가 베어진 사실은 일본 땅에 있는 비이총이 증거하고 있다. 300년이 지난 1900년의 전후， 세계 열강 각축시대에 일본은 먼저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여러 조약과 무력으로 빼앗은 후 1905년 7월 '가츠라(일)-테프트(미) 메모'라는 비밀협정조인으로(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P.242') 미국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묵인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외교권과 군사권이 없으면 무엇이 남아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이때 이미 노예가 된 것이다.
또 100년이 지난 바로 이 시대에도 일본은 전처럼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야금야금 잠식하며 은밀히 쳐들어오고 있는데 정신 못차리고 역사적 사실에서도 교훈을 못 얻고 또 다시 협정을 하려하니 통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즈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관해 품은 목표가 독도침략 점령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한다. 2013년 10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락한 미일군사조약은 바로 독도침략을 위한 신호탄으로 일본에게는 큰 성과인 셈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소위 혈맹 우의라는 것을 저버린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허락으로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외국 출정 가능이 우리의 영토과 국방에 어떤 관련과 영향이 있을지， 이의 심각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악의 시나리오 상정과 그 대책 마련이 외교와 국방의 최우선 기본임은 상식이다. 일본은 북핵을 이유로 독도에 진출 집입하여 점령하는 것이 궁극 목표이며， 그 결과로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이득과 부강을 내다보며 수십년간 속내를 감추고 우호 표방하며， 잇속 차리는 단계를 밟아 아근데 현 정권은 끌려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돈 얼마를 받는다고 한일위안부관련 협정을 피해자 당사자들과 국민과의 공개적 상의 없이 갑자기 맺었다. 위안부 문제를 유엔이나 외국에 불가역적으로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그 협정은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입막음의 댓가인 것을 현 정부가 국민의 뜻에 거역해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얻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금년 9월 수원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으나 일본 여러 단체의 반대로 건립이 무산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사드배치도 공론화하거나 국민의견을 알아본 적이 없어 가느다란 연기처럼 설을 솔솔 내보내다가 갑자기 배치 결단을 선포했고，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니라 하여 비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허락도 극동에서의 방위비를 일본에 넘겨 절감코자 함이요， 사드 배치도 우리가 엄청난 비용과 유지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자국의 경제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땅과 엄청난 돈을 내야 하는데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 것은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이 없는 것이다. 중요정책을 내리기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하거나 합리적 설득을 시도하는 일이 전혀 없이 결단으로 시종일관한 것이 오늘의 국내외적 위기를 불러왔다. 요즘은 외교가 실종된 상태다. 외교란 먼저 현재 전세계 국제상황에 대한 전천후 파악이 있고 다음에 우리의 입장과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현 전권은 이 두가지가 다 없다. 이것은 곧 미래에 대한 선견과 방향성이 없음에 직결된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지난해 연말처럼 졸지에 한일군사정보교환 협정 체결이 발표되고 국회 비준을 안받아도 된다고 할까봐 심히 우려된다. 그들은 우리의 빈틈과 연말을 호기로 삼는다.
독도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미국의 태도는 내내 일본에 유리한 중립태도로 일관해 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 북핵과 미군 보호의 명목으로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어쩔 셈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위해 가설을 설정하여， 만약에 독도가 일본의 손에 들어간다면， 남북한 모두가 국방을 넘어 생존을 위협 받는， 목이 조여지는 것임을 이 민족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독도 사수는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다. 군사방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조약， 협정도 맺어서는 안된다. 군사적 국방에 결코 못지 않게 전세계에 대한 외교적 대책 수립 및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두어달 전만 해도 부장검사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정권과 유착됨이 TV 뉴스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진실을 밝히려 애쓰는 기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무명의 청년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현 정권의 사고의 폐쇄성， 편협성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다.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의견을 불허하거나 도덕적인 악으로 매도하는 구습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박미희
창목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