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남긴 과제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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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5일(화) 16:40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의 합의 결과를 놓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한ㆍ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후 합의 내용을 두고 후폭풍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합의문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을 비롯해 모든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 강구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 향후 상호 비난 비판 자제 등이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일본 아베 수상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일본 위안군 문제에 대한 합의는 양국 뿐 아니라 주변국과 전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고령인 위안부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한을 풀어들이기 위한 것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이 이전과 달리 진전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는 싸늘하다. 무엇보다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이번 합의에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인공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인 합의를 통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용어의 합의 내용이 고통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우리 정부의 행동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다. 과거 일본의 만행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역사다.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과거 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는 정부간의 합의가 아니라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한ㆍ일 양국이 새로운 동반자적인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당자들의 절규에 먼저 귀기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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