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배
前 주 브라질 대사ㆍ예수소망교회

자유의식과 공화의식은 민주사회를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전자가 인간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권리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애국심， 정체의식， 준법정신， 공중도덕， 안보의식 등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뒷받침 하는 의무의 측면을 강조한다. 북한 대남정치공작의 초점은 한국사회의 공화의식을 소멸시키고 혁명의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적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한 마디로 남한 사회에 정신적 공황상태를 조성하는 정치공작이라 할 수 있다. 

'민주'와 '자주'는 '민족' '자유' '평화' 등과 함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상투적인 선전용어들이다. 민주가 한국 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는 자유，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기와 국정원 해체를 겨냥한다면，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또한 남한 국민들의 웰빙 추구， 전쟁 기피， 좌편향 이념 교육을 통해 친북세력의 양산을 도모하는 등 대남공작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 북한에선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인민의 정신무장 강화， 남한 국민의 정신적 해이 조장， 적화에 유리한 국제 분위기 조성 등 '3대 혁명역량 강화사업'이 시달되면서 강력한 조직， 선전， 선동과 철저한 사상， 이념， 교양사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전개됐다. 

북한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 힘들어지면서 남한 사회에 친북세력을 양산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친북 정권이 집권하도록 하는 등 대남 공작에 역량을 집중했고 상당 수준 그 목적을 달성했다. 

빈부 격차， 세대 갈등， 지역 감정 등을 부추겨 우리 사회에서 안보를 논하는 것 자체를 시대착오적인 '보수꼴통'으로 몰고 가면서 애국심과 역사 의식과 자긍심이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공중도덕도， 경로사상도， 준법정신도 사라진 채 이기주의， 출세주의， 보신주의 등의 망국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킬 사명을 띠고 있는 정치권조차 반 안보적 사고로 팽배해 있다. 이념 갈등을 야기한 정책들， 예컨대 주적 개념 삭제， 한미 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이양 합의， 국가보안법 폐기시도 등 중대 사안들이 민주와 자주의 이름으로 국가안보를 희생시킨 사례들이다. 

주사파 정치인들은 북한을 민족 화해와 민족 공조의 파트너로， 미국을 민족 화해와 민족 공조의 걸림돌로 매도하던 운동권 시절의 사고에 집착하면서 사회를 반 안보적， 반 공화적 흐름으로 표류시키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안보 위기， 경제 침체， 실업자 증가 등의 위기에는 관심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들에게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한강의 기적'에 대한 자긍심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념적 선명성의 확립이 선결 과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화의식의 복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