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총리 후보 흠집내기에 이용말라"

[ 교계 ] 새정치 은수미 의원 "인권침해" 주장 반박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6월 09일(화) 15:26

지난 4일 소망교도소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발언한 "인권침해 민영교도소"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은 교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총리 후보자 흠집 내기에 기독교 소망교도소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은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망교도소가 종교집회 참석을 강요하고, 재소자 폭행 및 부당징벌과 같은 사유로 진정서가 제출돼 소망교도소의 설립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고 밝히고 "총리 황교안 후보자가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하며 설립부터 현시점까지 직접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의 이 같은 추측에 대해 소망교도소는 "수용시설 특성상 수용자들이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망교도소의 진정비율은 현저하게 낮다"며 "인권위원회에서 자료만 인용하여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측은 은 의원의 교도소 의료조치 소홀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국영대비 의료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처우가 부실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의료비를 절감한 우수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로 개소 후 4년 5개월간 총 19건의 진정서만 보고될 정도로 현재 안정화된 상태이며 2011~2013년 사이 1인당 평균 수용자 진정건수가 국영 교도소의 약 17.8%에 불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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