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제99회 총회 이슈 점검
선거권, 전 노회원으로 확대
선거 과열 방지 '선거법 개정안' 상정
제99회 총회 이슈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부총회장 선거권을 총회 총대에서 전 노회원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이다. 매년 부총회장 선거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꾸준히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펼쳐져 왔다. 오는 제99회 총회에선 지난해 수임안건으로 규칙부에서 한 회기 더 연구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선거인단제도와 제비뽑기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안이 총회에 상정됐지만 오는 제99회 총회에선 부총회장 선거권을 전 노회원으로 확대 개정해 선거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규칙부는 그동안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논란이 돼 왔던 금권ㆍ불법선거를 막는데 역점을 두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총회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총회 개최 90일 전(현행 60일)에 후보를 추천하고 노회원들은 총회개회 4일 전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전국노회 사무실에서 비밀투표로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가 완료되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총회로 이송하고 총회는 오후 2시부터 개표작업을 실시해 다점자를 당선자로 선출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회원 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역점을 둔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ㆍ농어촌, 5년만에 다시 분가
'군경교정선교부'와 '농어촌선교부'로
오는 99회 총회에서는 총회 군농어촌선교부가 통합을 이룬지 5년 만에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군농선교부는 군과 함께 교정ㆍ경찰ㆍ소방선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군경교정선교부'와 농어촌과 총회 교회자립위원회 실무를 맡을 '농어촌선교부'로 분리된다.
총회에서는 두 부서의 분립에 따라 총대 공천, 새로 선출될 농어촌선교부 국장과 함께 부서 조직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노회의 부서 분립을 위한 진행도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부서 분립 시행은 총회의 재정문제라는 현실과 농어촌선교의 미래 방향성이라는 이상 속에서 험난한 분립과정과 논의를 거치며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소한 총회 사무 공간으로 인해 독립적 사무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총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총회 군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는 군경교정선교부와 농어촌선교부의 독립적 사무공간과 직원배정을 총회에 헌의한 상태다.
부서 분립에 따른 가장 큰 이슈는 분립을 강하게 요구했던 '농어촌 교회'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게된 '군선교'가 99회 총회 이후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결국 99회 총회가 두 부서에 맡기는 무거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급률 조정 … 개혁의 시발점
임원회ㆍ재단ㆍ가입자회 등 활성화 방안 모색
99회 총회에는 수급률 조정을 골자로 한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재단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한 일부 가입자들의 의혹이 갈등을 낳고 있는 가운데 수급률 조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개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마저 부결될 경우 연금재단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사회가 해임한 전 연금가입자회 파송 감사인 배원기 장로의 문제도 법정 공방에 이어 총회 석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지난 4월 배원기 장로를 '부당한 요구 및 일탈 행위'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한편 99회 총대들의 눈은 연금재단 직원들에게도 쏠려 있다. 재단의 투자 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단 최초로 노조 설립을 밝힌 직원에 대해 재단 측은 "총회 산하 기관의 직원으로서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응한 상태다.
지난 8월에는 최근 연금재단 문제와 관련해 총회 임원회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와 은퇴목사연금재단대책위원회, 총회 감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연금활성화를 모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금재단 문제와 관련해 전국 노회가 △연금재단의 투자처 변경 △총회연금재단 이사 연령대 균등 배치 △연금재단 이사 금융전문가 중심 공천 등 다수의 헌의안을 상정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사ㆍ장로 비속은 '청빙 불가'
'목회 대물림 금지' 헌법 조항 신설
제98회 총회에서 '목회대물림 금지'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구된 헌법개정안이 오는 제99회 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목회대물림 금지'는 지난 총회에서 총회 총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결의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목회대물림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헌법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에 포함될 '목회대물림 금지' 신설 조항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단, 미자립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98회 총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결의된만큼, 오는 제99회 총회에는 보다 강력한 금지 규정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목회대물림 금지'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제99회 총회에서 전격 통과될 경우, 오는 가을노회 시에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회 직원 '정년 보장'
사무총장 제외 … 직제개편안 실시
지난해 9월 열린 제98회 총회는 기구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개편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총회직원 직제개편안은 이후 1년 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1일 시행됐다. 사무총장과 부서 총무 등 별정직을 제외한 직원 차장 간사 등 3단계 직급을 직원 대리 과장 실장 국장 등 5단계로 조정하고 사무총장 외에 모든 직책을 별정직에서 제외해 정년을 보장하는 직원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서 총무와 훈련원감 등 별정직은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국장으로 임용이 결정된다.
이번 총회직원 직제개편에서 진통을 겪은 것은 별정직 부서 총무를 정년직원인 국장으로 인선하는 방법에서다. 최근 확정된 총회 인사위원회 내규는 사무국장과 해당 부서 국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언권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 외에 해당 부서 임원회에서 국장 원감 실장 과장을 추천하도록 부서 임원회의 권한을 부여했다. 당초 직원의 임면은 국장 원감 실장 과장 등 직원을 사무총장의 재청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했었다.
한편 이번 총회직원 직제개편으로 총회 직원들의 정년은 각각 60세와 63세로 정해졌다. 당초 별정직이었던 부서 총무 등은 65세 정년에서 정년직원 국장으로 직함이 바뀌면서 63세로, 나머지 직원들은 국가가 권장하는 60세 정년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와 조기ㆍ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국장과 훈련원감은 4년마다 근무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도록 했다.
화해중재위, 조정에 안간힘
강원노회 갈등 … '30 당회' 문제 부상
노회장 선출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강원노회가 지난 4월 제122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임원과 총회총대를 선출하는 등 정상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근 총회 임원회가 강원노회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을 시도하고 있어 제99회 총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뤄질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화해조정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임원회측과 반대측을 잇따라 접촉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노회 내부 문제로 촉발된 강원노회의 문제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노회설립 요건인 '30당회'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총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 등 노회분규의 본질 보다 총회 행정에 대해 노회가 제기하는 불만을 해결해 주어야 할 형편이다. 강원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고민은 이 대목에서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원노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규는 현 임원회측과 이를 반대하는 목사 장로들이 해묵은 여러가지 사건이 얽히고 설키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노회탈퇴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화해와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화해조정위원회가 해법을 고민하고 양측을 만나 설득하며 양보를 권유하고는 있으나 쉽게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판결 내려도 … 사회법정으로
지교회 재판 결과 보고, 논란 예상
최근들어 폭주하고 있는 지교회 내의 분쟁과 관련된 재판 결과들이 오는 제99회 총회에 보고될 예정이어서 보고시에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교회의 분쟁 사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심이나 특별재심, 심지어 사회법으로 송사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 논란의 핵심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특히 지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은 소송 당사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재판국은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판 절차나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총회 재판국의 일부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총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헌법위원회에서도 재판국의 일부 판결에 있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교회에서 총회 재판 결과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건들을 총회로 보내오고 있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제99회 총회에서 복잡한 재판건이 어떤 방향으로 풀릴 귀추가 주목된다.
/ 공동 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