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총회-노회 '한마음'으로 고민 중
총회연금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행대로 지급률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입자의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라면 시간의 문제일뿐 총회연금은 반드시 고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연금의 고갈은 파산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연금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후세대들에게서 거두어 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총회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파국을 면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총회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이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받은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2030~2034년 이후에는 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아 더이상 총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시점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 때문에 가입자들은 물론 총회 전체가 극복할 방안을 찾아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총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위원장:고시영)는 총회연금과 관련해 심각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국노회장협의회(회장:김태영)가 총회 연금과 관련한 연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노회장협의회는 정책개발연구위원장에게 총회연금재단의 이사 공천에서 지역안배 원칙을 배제하고 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동노회(노회장:김태영)도 총회연금재단과 관련해 정책개발연구위원장에게 제기한 사안을 제99회 총회에 헌의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연금재단의 이사공천에서 지역안배 원칙을 배제하고 연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등 두 가지다.
부산동노회가 준비하고 있는 헌의안은 "총회연금재단 이사는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공천함으로 연금자산 증식이나 투자 등에 관해서 비전문가가 공천됨으로 운영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능한한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의안은 "연금재단에 대한 루머가 그치지 않고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 목사가 약 3000명이나 된다. 신뢰와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는 전문가를 이사로 공천하여 운영과 투자 및 내규(정관)를 세밀하게 살펴서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연금 지급률과 관련해서는 "2005년 1차 개정을 통하여 납입금의 마지막 3년 평균 보수액의 50%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행대로라면 2025년이면 2000명 이상의 은퇴자에게 매월 100억원, 년간 12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지급률을 대폭 낮추어서 은퇴자가 함께 상생하고 또 신뢰가 쌓이면 휴면 상태인 3000명이 재가입하고 목사안수 받을 신규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총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총회연금과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총회연금재단 이사공천에서 지역안배를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3000~5000만 원의 재정보증을 서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금재단을 비롯해 일부 총대들에게 인기있는 부서에 대한 총회 공천에서 무리하게 연금재단 이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있게 이사의 책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연금재단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할 경우 운용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몇 개 기관에 분산하여 경쟁을 유발하고 수익율에 따라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폭넓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하가 있다데 대해서도 공감했다.
한편 이번 제99회 총회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몇 개 노회가 총회연금재단 관계자와 관련한 헌의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맞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연금재단은 총회의 여타 기관과 달리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이사들이 공천되어야 하며, 지급률을 대폭 낮추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총회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몇년 후에 고갈된다면 지금 나눠주고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 후배들을 위해 현행 수급자들이 조금 양보해 수급율을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위탁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밝혔다. 정책개발연구위가 검토하는 시스템은 이미 연금재단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함부로 순진하게 생각하고 말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운용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 외에도 현행과 같은 관리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분산 예치하는 것도 운용대행사들이 굴리는 펀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총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와 부산동노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노회의 헌의안에 담긴 의미를 종합하면 상식과 신뢰 그리고 욕심으로 요약된다. 총회는 물론 노회와 연금재단도 상식이 통하는 연금, 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수급자와 납입자가 모두 욕심을 버리는데서 연금 상생의 길은 출발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