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올바른 방향성

[ 기고 ]

라창호 장로
2014년 06월 03일(화) 13:17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IMF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무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강한 호기심을 보였고, 이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생활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 재정에 대한 대책 없는 정치적인 공약에 미혹이 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적으로 세워진 공약은 무리한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책정이 되고 그로 인한 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간다. 사회복지의 재정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에서 세금으로 나간 것이 모아진 것이다.
 
옛말에 "앞 못보는 이가 제 닭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 속담에 나오는 앞 못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재정이 각 분야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국민 스스로가 잘 지켜야 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이 있다. 곶감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도 달랠 수 있는 맛있는 군것질거리이다. 그러나 탄닌의 성분으로 변비를 유발시켜 무척 고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의 선조들이 곶감을 먹고 얻은 교훈일 것이다. 혹시 우리에게 달콤한 정책을 내세우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정치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무분별함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회복지는 올바른 국가관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민족성 환경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정책으로 민생의 안정을 꾀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점진적인 실행을 함으로 계획적인 재정과 행정구조의 적절한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분야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제안하고 싶다.
 
첫째, 사회복지는 정당이 정치적인 도구로 민심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졸속으로 결정된 사회복지의 정책을 선거와 정당의 공약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부는 시장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사회복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의 기부나 자원봉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전반의 의식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계획적이며 전문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다섯째, 각 사회복지 분야들은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각종 종교단체는 각자 종교의 논리에 따라 구제와 자비를 베풀고 종교 활동을 위해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일곱째,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도전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식을 가져야한다. 

라창호 장로(고척교회ㆍ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