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개혁 이어선 안 된다

[ 교단 ] 연금수급액 축소로 논란의 중심에 선 총회연금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3월 24일(월) 15:41

"20여 년 후에 총회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불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납부를 중단하고 싶다. 정상적인 수급 구조를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야 한다."(P 목사ㆍ47세)
 
"일평생 목회에 헌신한 후 연금 받아가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받고 있는 연금수령액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K 목사ㆍ78세)
 
   
▲ 지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와 연금 가입자회 임원들이 함께한 정책 세미나.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선 총회연금
총회연금이 또 논란이다.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 사무국장:김철훈) 이사회가 퇴직연금 산정 방식 조정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9회 총회가 그 시점이다. 역시나 퇴직연금 수급률 축소 문제가 거론되며 논란이 불붙고 있다.
 
연금재단 측은 일차적으로 은퇴 목사 퇴직금 산정 방식의 보수월액을 기존 '최종 3년 평균'에서 '납입전기 간 평균'으로 조정하고 기본지급률을 50%로 낮추기로 입을 모았다. 추가 납입 연도에 따라 매년 2%를 추가 지급하고, 전년도 물가상승일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연금 수령액을 내리자는 얘기가 나왔으니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40대 젊은 후배 목회자들은 대부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름살 늘어가는 연금재단
하지만 연금재단의 고민은 크다. 과거 총회 연금재단 운영에 참여한 일부 이사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의가 심각한 결과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적자구조의 현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향후 총회연금재단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퇴직연금 지급 구조는 전체 목회자들의 노후마저 불투명하게 한 셈이다. 실제로 납입액 100만 원(100만 원×평균지급률÷납입률)을 기준으로 총회연금은 457만 원, 공무원연금은 390만 원, 사학연금 390만 원, 군인연금 39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국민연금마저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상황 속에 총회 연금재단의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인구구조 고령화, 금리하락과 같은 외부 요인은 연금의 영속성에 위기를 던지며 신규 가입자의 불안감을 증대하고 있다.
 
#총회 연금제도 지속 가능한 제도일까
총회 연금재단 가입자는 신규 가입 447명을 포함해 총 1만2846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연금 정상납입자는 9484명으로 73%선을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급자 561명을 더해 총 649명에게 771억2천900여 만 원이 지급 중이다. 연금재단의 총 자산현황은 3068억645만6000원(2013년 12월31일 현재)이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총회연금재단의 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오는 2027년이 연금 납입액과 지급액이 역전되는 시기로 분석했다. 불과 10여 년 남은 상황이다. 특히 재단 측의 운용수익률을 평균 4%로 가정하면 2036년에는 기금마저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연금재단의 한 이사는 "한 은퇴 목사는 총 5000여 만원을 납입했지만 5억 원 이상의 은퇴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회 연금재단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후배 목회자, 재단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양보와 수술이 불가피한 상항"이라고 전했다.
 
#연금 수급률 낮추면 문제 풀리나
먼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총 납입액 기준으로 50%를 지급하면 기본적으로는 총회 연금재단의 기금 고갈연도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축소돼 신규 가입자들의 증가로 연금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 충분한 급여의 지급과 추가적인 지급액의 증가로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는 제도적으로 최종 3년 평균 납입 기준시 생길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성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원의 고갈 없이 연금지급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7.4%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야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하고 안정된 수익구조 마련을 비롯해 납입을 중지하고 있는 가입자와 해약자의 회복, 신규가입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풀어야 할 숙제다.
 
#연금 가입자 동의할까
물론 반대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당장 수급을 몇 년 앞둔 총회 연금재단 현 이사, 연금가입자회 임원들 또한 이제는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받는 수급액의 30%가량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후배 목회자, 총회 연금재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론이다.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재 수급 받는 목회자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은 연금의 개념과 정의, 신앙공동체에 걸맞은 제도변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649명의 가입자와 곧 은퇴를 앞둔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급받는 은퇴 목사들이 연금에만 의존해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상식적인 수준,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연금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늬만 개혁이 되어선 안 된다.
단 한명의 가입자라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총회연금재단의 재정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떤 사연금을 조사해도 총회연금만한 제도를 찾기 힘든 만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사랑의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
 
가입자들은 연금재단이 먼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과거 충격적인 재정비리로 신뢰를 잃은 재단의 오해가 오해를 낳다보니 소모적 논쟁을 비롯한 정치적 갈등은 진행 중이다. 여전히 연금재단의 신뢰성 회복은 개혁의 출발선이다. 1차 책임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S목사는 "모든 가입자들이 연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개혁은 모든 가입자와 운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고 전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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