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사는 '연금의 길'

[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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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8일(화) 14:51

본교단 총회 연금재단이 마련하고 있는 규정 개정안의 핵심이 연금 수급자들이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9월 소망교회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총대들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력이 필요하다.

시중의 전문 금융업계가 최근 실시한 총회연금 컨설팅 결과보고는 충격적이다. 연금재단이 매년 4%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27년이면 납입금과 지급금이 역전되며, 2036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률을 조정하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현행 총회연금의 구조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총회연금은 최종 3년간의 평균 사례비를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컨설팅 결과는 말하고 있다.

총회연금재단이 마련한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납입금의 최종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납입금을 낸 모든 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중 보험사의 연금상품에 비해 최저 34%에서 최고 113%까지 높게 지급된다"고 시뮬레이션은 보여주고 있다. 연금재단이 연 7.4%의 수익률을 내야만 재원의 고갈없이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는 지급기준의 변경과 함께 기본지급률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규정 개정안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기본지급률을 낮추고 지급금의 기준을 연금납입 최종 3년 평균에서 납입한 모든 기간의 평균으로 변경한다면 연간 5.8%의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기금고갈 없는 연금운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세대'를 부르짖는 총회가 연금의 고갈로 다음세대 목회자들이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연금 수급률을 고집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조금 더 내더라도 조금 덜 받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총회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연금과 차원이 다르다. 강제로 아래 세대에서 거두어 은퇴세대를 부양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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