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低 납입 高 수령 체계 변경, 과다한 상승률 조정
정관ㆍ규정 개정 위해 연금재단ㆍ규칙부ㆍ가입자회 연석 회의
"현 제도 유지하면 2027년 수급 역전ㆍ2036년 고갈" 삼성증권 분석
재단 "동양파일은 우량회사, 송도 건은 '투자 아닌 대출'" 항간의 루머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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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관과 규정으로는 연금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 하에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연금제도 변화의 핵심은 현재의 '저납입 고수령'의 납입체계를 변경하고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은 지난 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규칙부원 및 연금가입자회 임원을 초청, 연금재단 정관 및 규정 개정 준비 연석회의를 갖고 총회 연금의 현황, 정관 및 연금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연금 분석 및 연금재단 정관, 연금규정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한 연금재단 김민호 기금운용본부장은 "납입금은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나 지급금은 가파르게 상승해 향후 수급이 역전되어 연금 자산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정률적 호봉 간격 및 과다한 상승률은 기금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민호 본부장은 삼성증권 연금신탁사업부에 의뢰한 연금지속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연금재단이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27년에 수급이 역전되며, 2036년(기금운용 수익률 6%의 경우)에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연금 유지를 위한 최소 운용수익률이 10.6%에 달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납입체계의 변화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규칙부원 및 연금가입자회 임원들이 참석한 만큼 시중에 떠도는 연금재단 관련 소문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한 참석자가 연금재단의 모든 돈을 전문증권업체에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연금재단측은 "연금재단의 기금 3070억원을 맡기면 연간 수수료가 수익률에 상관없이 무조건 1%(30억)를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대출이나 연금 사무업무는 여전히 재단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금위탁운용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동양그룹의 위기 속에 계열사인 (주)동양파일의 전환사채(CB) 투자에 대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측은 "동양파일은 동양그룹의 우량회사로서 금년 영업이익이 200억원을 상회하는 정상적 영업 상태의 회사이며 법정 관리중인 동양시멘트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해 최근 허락을 받아놓았다"며, "재단은 1000억원 내외의 가치로 평가되는 동사의 지분 100%를 투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고 있어 높은 수익과 함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항간의 손실루머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2012년 8월 파산한 송도 테마파크에 350억을 투자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다. 연금재단측은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다. 투자는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지만 우리는 약속한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라며 "송도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모르고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한 구조를 거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구조(에스크로 방식(안전결제))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아직 대출도 나가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연금재단의 대부업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취지가 기존 시장에 사채 문제를 제도권 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제도로, 등록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된다"며, "재단은 이전에도 회원 대출과 교회 대출을 해왔으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 말미에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이제 연금재단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만큼 규칙부원들과 연금가입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