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입학정원 감축 논의, '부당'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2월 16일(월) 15:36

신대총장협, 최소한 입학정원 확보 요청

최근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소속 대학들이 일률적인 입학정원 감축 논의에 우려하며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입학정원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회장:문성모)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방이후 일반대학들이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이는 와중에도 영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규모를 늘이지 않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면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입학정원 확보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소규모 대학 가운데 경영이 부실한 대학과 비리대학에 대해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다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으로 부실, 비리대학에 속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감축을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의회는 "신학대학들은 그동안 영적 정신적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를 양성해 세계 여러나라에 파견하는 등 경제적인 역군들에 못지않게 국가의 큰 몫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빛도 이름도 없이 종교지도자들을 양성해온 소규모 대학의 역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학정원 500명 미만의 대학은 전체 대학의 25%인데 반해 입학정원은 2.85%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정원을 감축한다면 소규모대학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대학구조개혁의 목표에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준비의 일환으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이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대학 소재ㆍ특성에 따른 정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에 따른 지원과 정원감축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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