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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30일(월) 16:39

지난 18대 대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많은 노인들은 그 공약을 믿었고 2013년부터는 매달 2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는 기존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던 말을 뒤집어 소득하위 70%에게만 그것도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은 처음부터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의문을 가진 공약이 되었으며, 또 공약 자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연금이었던 것에 반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체계 하에서 신설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이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일 때는 세금에서 충당되었기에 국민 모두가 부담하였지만 이제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듯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운용계획을 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의 위원장이 라디오 대담에서 막말을 하며 공분을 일으켰고, 일부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며 논란은 점점 커져가는 분위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야당이 복지 공약 후퇴를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의 이견을 온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기초연금 추진동력은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안 입법의 국회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기초연금 문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부터 깊은 안목을 갖고 기초부터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을 지양하고,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증세를 통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고스란히 현 정부로 넘어왔음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정부는 부자감세 제도를 폐지해 세수 증대를 통한 공약 이행으로 국민정서를 통합하고 행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뜻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