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개혁ㆍ의혹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아라

[ 교단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8월 12일(월) 14:47
투명성 확보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 강화 관건
재단-가입자회의 '발전적 동반자 역할' 가능해야
 
지난 제97회 총회까지 일부 전임자들의 비리와 횡령 등으로 본교단의 큰 걱정거리였던 총회 연금재단은 특별감사를 거친 후 빠른 후속조치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감에서 발견된 비리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을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합리적 기금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등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금재단은 국민연금도 6.9%대 수익률에 머물고 있으나 지난 8개월(2012년 12~2013년 7월)간 연금재단의 기금수익률이 12%를 상회할 정도로 수익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회기 동안 연금재단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불안을 느낀 연금가입자들은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재단과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한 회기 동안 연금에 대한 의혹은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식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제98회 총회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지난 한해 연금재단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여러가지 의혹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해를 다 보낸 것 같은 느낌마저 주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연금재단이 카지노에 투자했다 △특별감사 후 특정 기관에 기금 맡기고 수수료를 올려주었다 △적자 회사에 규정에 맞지 않는 투자를 했다 △과거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땅에 투자했다 △규정에 위반된 실무자 채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의혹 제기가 대부분 연금가입자회의 전 임원 중 일부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연금재단 현 집행부의 지적이다.
 
연금재단과 연금 가입자들로 구성된 연금가입자회의 이상적인 관계는 재단은 가입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수익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들은 재단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발전적 동반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가입자회의 일부 전 임원들과 인사들이 (가칭)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재단측과 양보없는 대립과 대결구도를 첨예하게 이어나가고 있어 안팎으로부터 우려의 시선을 받고있다. 연금재단과 가입자회를 중재할 수 있는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6일 양측을 초청, 연석간담회를 열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의혹과 이에 대한 양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이견을 좁히려고 자리를 마련했으나 의제조차 꺼내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나 양측의 갈등과 대립은 이전의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양측이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갈등 상태에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부터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H 목사가 이사로 인준을 받기도 전에 이사로서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판단으로 이사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때부터 재단과 가입자회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고, 의혹 제기도 많아졌다. 결국 재단측은 H 목사와 또 다른 전 임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회의 임원들 또한 입장을 달리하는 이들끼리 양분되어 급기야는 가입자회 총회를 따로 개최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가입자회가 양분될 위기가 가시화되자 총회 임원회는 중재에 나섰고, 결국 총회 규칙부의 해석으로 임원회가 소집권자가 되어 지난 9일 가입자회 총회를 열게 됐다. 지난 9일 가입자회 총회 결과 강병만 목사(청담교회)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연금재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어서 양측의 고착된 관계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상태다.
 
세무사 출신의 김진호 장로(총회 세정대책위원장)는 "계속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 확립를 통해 누구라도 시비를 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연금이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귀한 재정인만큼 연금이 잡음 없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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