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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1일(월) 16:10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여야는 지난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6월 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요쟁점인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해왔다. 민생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치권이 더 이상 볼썽사나운 모습을 멈추고 새정치를 다짐했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요청한다. 그나마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뒤로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쟁에 당력을 총동원한 것에 질타를 쏟아낸 국민적 비난을 정치권은 냉정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속히 국정조사를 위한 구체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정조사 특위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사는 이날 이견이 큰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적격성 문제와 증인 채택ㆍ2007년 남북 정상회담 공개 등의 국정조사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로 미뤘다. 물론, 국민의 품이 아닌 권력의 품이 훨씬 편한 것처럼 오판해서 거리낌 없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한 국정원이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정조사 자체를 허물어뜨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여ㆍ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러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것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광화문 촛불 집회가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집회도 연이어 열리고 있어 양측의 충돌 기미까지 보이는 현실이 진정으로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모습이라 판단하는지를 묻고 싶다.

한국교회는 언론이나 여ㆍ야 정치권이, 나라의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자성하고 올바른 뜻을 모으면서 하루 빨리 소탐대실의 비생산적인 논쟁의 중지를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여ㆍ야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행복한 미래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한국교회는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