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4월 22일(월) 11:37

기독교계 환영입장…"각계 의견 수렴한 법안 만들어 지길"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 각각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문제점을 제기해 온 교계가 일단 환영하는 뜻을 비췄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교계동성애동성혼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며 "하지만 단일화된 새로운 법안이 입법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요구해온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 될 것이다. 또 법무부가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한 언론을 통해 "법안이 종교와 사상, 성적 지향이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면 안보, 도덕, 교회의 영적 위기가 왔을 것"이라며, "법안 철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철회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힌 한국교회언론회도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은 절대 입법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차별금지법 철회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김기복)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과 공동 발의한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이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안을 철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법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최근 법안 철회 요지서에서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방과 종북 게이 의원이라는 낙인찍기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계층, 다수 의견을 수렴했다기 보다는 넘지 못할 벽에 부딪혀 포기한 모양새가 크다. 또 차별금지법안이 일단 철회됐지만 재추진 여지가 남아 있어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 관계자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좋은 취지의 차별금지법에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단 법안 철회로 한숨을 돌렸다. 앞으로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 의원들이 더욱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갈등과 대립이 없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 차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사랑을 실천할 때이다"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