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독자투고
새해부터 북한 핵 실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2월 12일에 북한은 3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이미 2006년, 2009년 1, 2차 핵실험을 하였고, 거기에 작년에는 은하3호를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북한은 이번에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핵의 소형화와 우라늄 핵실험이라는 두 가지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인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탄두를 개발하고자 한 목적을 실험하고자 하였으며, 그 다음은 1, 2차 핵 실험에 사용한 플로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실험을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제 북한은 북한에 매장된 우라늄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감시를 받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통하여 무기급 핵 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으로부터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의 핵 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60년동안 북한은 사용 후 핵 연료처리를 통해 플로토늄을 추출해서 핵을 만들고자 하였고 1, 2차 핵실험을 하게 되었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우라늄 핵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간섭 없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북한은 핵 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더욱더 경제적 위기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북한주민들은 더욱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그동안 핵 문제, 더 나아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대화나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2010년 5월 24일에 단행된 5ㆍ24조치를 취하게 된다. 5ㆍ24조치의 핵심은 남북교역의 중단이다. 5ㆍ24 조치에서 남한 정부는 남북교역 전면 중단과 제주해협 등 남한측 해상항로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며, 개성공단의 체류인원을 축소시켰다. 또한 대북 지원 사업을 보류시켰고, 방북 전면 불허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적 교류보다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게 되었고, 전체 교역액 중 89%의 대중교역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5ㆍ24 조치는 남북경제교역 중단과 더불어 북중 경제협력강화 정치적 강화 효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WCC는 1946년 창립 시부터 핵에너지를 발명한 인간의 승리는 인간의 파멸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전체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문명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일찍이 핵무기에 대한 경고와 비판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동서간 세계 군비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호소'라는 문서를 통해서 핵무기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웁살라 총회에서와 나이로비 총회에서도 핵무기 개발 및 확산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핵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지금까지 교회는 철저히 반대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에게도 같은 동일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의 전염성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NPT에서도 핵을 가진 국가는 핵을 가지지 못한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을 할 수 없다라는 규약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핵보유를 반대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체제 위협내지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핵무기 개발은 체제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력을 통한 해결보다는 체제보장과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서 서로의 긴장을 해소해 가야하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다. 평화를 폭군의 대가로 구매해서도 안 되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명분의 전쟁을 정의의 이름으로 방관해서도 안된다는 WCC의 선언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할 것이다.
고영은 목사 / 기독교윤리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