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따른 교육계 전망

[ 다음세대 ] 새 정부 교육정책 전망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2년 12월 28일(금) 10:38
개혁 보다는 안정 추구
소질 일깨우는 행복 교육이 목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크게 5가지의 교육공약을 내세웠다. 기독교학교와 교회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실천될 일들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과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공약이 눈에 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의 자치활동으로 꾸려간다는 것.
 
이 두 공약은 본교단 총회 교육자원부(부장:심창근, 총무:김치성)가 운영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들에게 봉사, 자기개발, 신체, 탐험 등의 활동영역을 부여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포상하는 제도로, 총회 교육자원부가 중앙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진행하고 있다. 포상제의 활동영역이 박 당선인의 공약과 맞아떨어진다.
 
총회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학생들의 비전 발견과 심신 단련에는 포상제만큼 적합한 것이 없다"며 "다만 활성화 된다면 총회 내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맡을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천한다는 사항도 있다. 신학대학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반값'을 실천하기 위한 공약을 자세히 보면, 2011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을 국가와 대학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가가 4조원, 대학 자체장학금 2조원, 대학 자구노력 1조원으로 책정돼 있어 이대로 추진한다면 신학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신학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공약대로 된다면 많은 신학대가 힘들 것이다. 국가보조 없이 운영도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장학금 확충은 버겁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방침도 있다. 이 부분의 핵심은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것.
 
박 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방과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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