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직선제로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었으므로 국민을 대표한다. 이 대통령께서 독도 방문하신 것은 바로 내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도를 방문한 것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노다 일본총리를 위시한 일본정부가 우리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며 소명하라고 한 것은 주권침해를 넘어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일본정부가 우리 대통령에게 다그치는 편지를 보낸 이 일을 우리 온 국민은 그냥 지켜보고 대통령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간절한 바램만 마음 속에 품고 좌시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일본정부는 독도대책종합회의를 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구상권을 제소하고 불응이유를 소명하라는 편지도 띄웠다. 이 마당에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주권은 온 국민에게 있다. 지금 이 때는 저들의 침략행위를 우리 온 국민이 중지를 모으고 총궐기하여 국토수호와 주권 소재를 명백히 할 때이지 대통령에게만 맡겨서는 불의한 그들과 전세계를 향하여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동시에 효력도 없다. 일본은 관민이 연합하여 치밀한 전략으로 총공격해오는데 우리 국민은 맘속으로만 "독도는 우리 땅"하며 자기 살기에 바쁘다고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또 다시 피비린내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들에게 예속되지 않으려면 이 시점에서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서명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온 국민이 나서야 외교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외교력 시비가 붙기 어렵게 된다.

일본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독도를 뺏으려고 전세계를 항해 선전하며 그들의 방위백서에도 독도영유권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이다. 이웃나라의 영토를 침탈하겠다는 그들의 선전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져 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침략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상황의 심각성과 아울러 그들에게 어떠한 빌미를 주어서도 안되고 독도에 관련한 어떠한 서류상 문건자료를 주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며, 온 국민의 분명한 국토방위의지를 행동으로 전세계에 보여줘어야 할 때이다.

열왕기상 2:22에 솔로몬왕이 아도니야 건에 대해 첫번에 어떻게 잘 처리했는가를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대책을 바로 세워 처음부터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온 국민의 확고한 국토방위의지를 전세계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침략 도전 행위에 대해 죽을 각오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살 수 있다. '반송'이 우리가 취해야할 정당한 조치다.

국제사법재판소 불응에 대해서도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와는 해당없음을 밝히는데 이것을 온 국민이 서명운동을 통하여 직접 나서서 국회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상대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이다. 일본은 관민이 합하여 독도침략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는가? 국민전체가 나서서 정당한 주권행사와 입장발표를 전세계를 항하여 해야 당위성과 설득력이 부여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회와 대통령은 시한부로 국민을 대표할 뿐이다.

한일합병하기 전에 일본은 제일 먼저 외교권과 군사권을 빼앗았다. 이 두 개를 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외교권과 군사권을 빼앗긴 바로 그때 이미 한일합병은 이뤄진 셈이다. 지금도 우리는 외교권과 군사권에 대해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며 주권행사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신차리고 마음 속에 담고만 있는 독도수호의지를 전세계를 항하여 명백하게 표출해야만 하는 때이다. 우리 국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 역량을 결집하여 국토수호방위를 해야한다.


박미희목사(경기 연천 창목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