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제97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정책 질의 <대사회정책 부문>
<대사회 정책 질의>
1. 학원폭력: 최근 학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학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이나 종교교육이 중요하다.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활성화로 학원폭력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계에서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총회 차원의 '학원폭력대책위원회' 만들어 대책마련 차원에서 공청회를 마련해 교사나 교목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도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선도해야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학부모와 학교 당국이 잘 파악하고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2. 기독교학교 사유화: 최근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재단의 현명한 학교운영과 투자가 지속되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운영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기에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파송된 이사들의 바른 결정과 재단의 바른 운영이 그나마 남은 기독교학교라도 지키는 길이다.
3. 목회자 세금: 최근 목회자 납세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라면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 아직은 목회자 세금 부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상황이고 전국교회의 반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하의 삶을 사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 전국장로수련회 조사에서 80%가 세금부과를 찬성한다고 했다.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는 자립교회가 많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여론몰이식으로 결정하라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는 당사자인 목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세금 부과 문제는 해당 교회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그동안 목회자를 위한 보험으로 의료보험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의무보험도 교회가 내야하기에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4. 대언론 홍보 정책: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일반 언론의 시각이 무척 비판적입니다. 언론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파나 왜곡이 아닌 언론의 교회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황색언론은 우리가 경계해야하지만 교회가 언론의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상의 바른 비판을 받아 들여서 노회나 총회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복지분야와 봉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한다. 교회를 폄하하거나 왜곡된 기독교를 말하는 언론비판에 대해서는 총회가 언론사에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대응도 분명히 해야한다. 이것은 대언론 법무팀도 총회 행정 부서 안에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언론의 편파 보도를 수집하고 바로잡는 모니터링도 충실히 하여 대언론 감시 기능도 가져야한다.
5. 탈북자 문제: 최근 탈북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과 정착사업을 돕는 일이다. 탈북자를 위한 이스라엘의 키브츠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탈북자를 이해하는 자활과 자립을 돕는 종교지도자를 양육하는 일도 병행해야한다. 탈북자를 특수 전도자로 분류하고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한다. 60년의 분단으로 이질화된 문화나 제도를 통일 후에 바르게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탈북자들의 정착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복음으로 양성해야한다. 탈북자들이 통일 후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도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 생각한다.
6. 청년실업: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 차원의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청년 고용 증대는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총회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독교 관련 기업이나 단체와 결연을 통한 청년고용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에 시급한 신학대학을 졸업한 전도사들에게 목회 현장의 다변화를 총회정책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취업의 준비나 창업의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세미나도 지원하면 한다. 청년들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를 주는 일도 교회가 해야한다.
7.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보육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은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이것을 반대하는 정부의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 세상 어디에도 바른 복지정책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 반대로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가 후진국이고 빈국이다. 복지는 선진국 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실시한지가 오래다. 나라의 경제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조건부 복지를 실시하기도 한다.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실시하되 상황적인 복지정책에 맞게 행해야한다.
8. 교회 수익 사업: 최근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해당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카페와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복음사역이다. 카페나 문화센타가 도시에서는 이웃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익을 남기는 수익사업이라면 상법을 지켜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카페나 문화센타가 교회 주변의 기존 업종에게 피해를 준다면 지양해야한다. 교회가 하는 이 사업은 복음사업의 일환이지 수익을 내기 위한 영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웃들의 편의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웃을 섬기는 차원이라면 권장하지만 수익을 내고 무엇을 유지하는 비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복음사역이 아니므로 시작하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