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제97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정책 질의 <대사회정책 부문>
<대사회 정책 질의>
1. 학원폭력: 최근 학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학교폭력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학교폭력은 구조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와 결손가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오로지 대학입학이다. 이로 말미암는 문제 중에 학교폭력도 있다. 부총회장이 되면 전국 교회들이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 상담， 장학금 지원 등 갖가지 완충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총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2. 기독교학교 사유화: 최근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숭고한 뜻을 가지고 세워진 기독교학교의 사유화는 안타까운 일이다. 사유화 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겸비한 이사를 파송하는데 있다. 개정된 사학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사들의 문제이다. 사유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파송된 이사들이 총회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학교의 분위기나 이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부총회장이 되면 정관 개정 등을 통해서 개인 사유화가 진행된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교단들과 총회 산하 전국교회들이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이다.
3. 목회자 세금: 최근 목회자 납세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회자 세금납부를 빌미로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한다. 목회자 세금납부는 사회적 봉사에 가까운 성직 수행에 따른 사례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세법상의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쟁점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미 지난 2006년 대법원은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다. 이제는 총회와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대언론 홍보 정책: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일반 언론의 시각이 무척 비판적입니다. 언론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우리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통로중의 하나이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사 중에서 일부 교회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 있는 집단인양 다루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제대로 알려내야 한다. 부총회장이 되면 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존경받을 어른들을 잘 알리는 한편 사회 언론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교회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바꿔나갈 것이다.
5. 탈북자 문제: 최근 탈북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2만3천여명을 돌파했다. 여러가지 경로로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정착을 돕는 한편 이들이 잘 훈련받아 장차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졌을 때， 북한선교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경우 생계지원을 미끼로 이단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탈북자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 탈북자를 통해 탈북자를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탈북자를 품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탈북자를 신학생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회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6. 청년실업: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 차원의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청년실업율이 8.3%(35만명)에 달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여러가지 현상이 얽혀져 나타난 문제이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노동은 귀한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가르치는 한편 졸업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취직을 하고 대우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 풍토를 만드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 부총회장이 되면 청년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에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7.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보육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상보육의 경우 혜택을 무작정 넓히다보니 벌써 재원이 고갈됐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낭비로 말미암아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8. 교회 수익 사업: 최근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해당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카페와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교회나 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의 복지성 사업을 통해 약간의 수익이 난다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동선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교회의 경우 일반인이 아니라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얻어진 수익도 선교나 구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 세무체계가 정비돼야 되고 교회 등은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부총회장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다. 다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교인들에게 회원권을 발행해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큰 마찰은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경우라도 지역의 상권을 고려해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