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선심성 대선 공약 우려
남기탁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7월 24일(화) 15:05
(독자투고)
금년은 우리나라 선거의 해로 지난 4월 11일에는 3백여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고 돌아오는 12월 19일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대선 행보에 여야(與野)의 후보군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10여 명 이상이나 잠룡(潛龍)후보자들이 등장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고 있다. 어쨌든 포퓰리즘(Populism) 이란 말은'대중 영합주의' '인민주의' 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거의 해에 포퓰리즘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저마다 장밋빛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발표하며 서로가 앞다투어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복지공약(福祉空約)' 등을 내세우며 심지어 장래 나라의 해로운 정책까지도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다. 우리말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포퓰리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있다고 본다. 과거에도 여야당이 경쟁하듯 1백개 3백개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한번도 1백%를 실천한 대통령이나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노라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최상위 1%의 부자가 99%의 국민의 45%의 세금을 내고 있고 99%의 국민이 겨우 55%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최상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전 국민의 35%를 내고 있어 이에 비해 한국은 10%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이는 기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어쨌든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한다는 데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40조원(복지예산만)이나 소요되는 예산(서울시만 무상급식 1천7백11억， 고교 무상교육 5년간 6조원 예산은 제외)을 어디서 조달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버핏세(0.16%에서 0.73%로 상향 조정)를 거둘 수 있는 돈도 겨우 8천억 정도 밖에는 안된다는데 그 외의 모자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같은 '선심성 공약(空約)(헛된공약)을 가리켜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의 표몰이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돈이나 부자들의 돈일지라도 자기 돈처럼 말하면서 부자 때리기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놀이와도 같이 말하고， 더 나아가 대선 후보마다 이몽룡 증후군(症候群)을 나타내보이면서 변사또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을 해방시키고 관고(官庫)을 열어 곡식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호민관(護民官)정책을 쓰고 있으니 가관(可觀)이 아닐 수 없다. 소위 내가 이몽룡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후보마다 기필코 경계해야 한다. 국가가 모아놓은 재산은 장래를 위한 것이지 후보군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퍼내 인심을 쓰는 잠룡들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심성 공약으로 정권을 잡고 복지정책에 마구잡이로 돈을 쏟아 부었다가 곤경에 처한 남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같은 나라들을 보며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북유럽의 복지처럼 고무줄 정책을 써서 예산이 있을 때는 늘이고 없을 때는 줄이는 정책을 쓴다면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 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14:28)"라고 하심을 숙지하여 포퓰리즘 공약자를 사전에 경계하므로 나라의 위기를 막고 국가의 미래를 견고히 지켜가는 국민(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기탁목사 / 복된교회
금년은 우리나라 선거의 해로 지난 4월 11일에는 3백여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고 돌아오는 12월 19일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대선 행보에 여야(與野)의 후보군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10여 명 이상이나 잠룡(潛龍)후보자들이 등장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고 있다. 어쨌든 포퓰리즘(Populism) 이란 말은'대중 영합주의' '인민주의' 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거의 해에 포퓰리즘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저마다 장밋빛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발표하며 서로가 앞다투어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복지공약(福祉空約)' 등을 내세우며 심지어 장래 나라의 해로운 정책까지도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다. 우리말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포퓰리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있다고 본다. 과거에도 여야당이 경쟁하듯 1백개 3백개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한번도 1백%를 실천한 대통령이나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노라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최상위 1%의 부자가 99%의 국민의 45%의 세금을 내고 있고 99%의 국민이 겨우 55%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최상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전 국민의 35%를 내고 있어 이에 비해 한국은 10%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이는 기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어쨌든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한다는 데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40조원(복지예산만)이나 소요되는 예산(서울시만 무상급식 1천7백11억， 고교 무상교육 5년간 6조원 예산은 제외)을 어디서 조달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버핏세(0.16%에서 0.73%로 상향 조정)를 거둘 수 있는 돈도 겨우 8천억 정도 밖에는 안된다는데 그 외의 모자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같은 '선심성 공약(空約)(헛된공약)을 가리켜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의 표몰이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돈이나 부자들의 돈일지라도 자기 돈처럼 말하면서 부자 때리기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놀이와도 같이 말하고， 더 나아가 대선 후보마다 이몽룡 증후군(症候群)을 나타내보이면서 변사또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을 해방시키고 관고(官庫)을 열어 곡식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호민관(護民官)정책을 쓰고 있으니 가관(可觀)이 아닐 수 없다. 소위 내가 이몽룡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후보마다 기필코 경계해야 한다. 국가가 모아놓은 재산은 장래를 위한 것이지 후보군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퍼내 인심을 쓰는 잠룡들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심성 공약으로 정권을 잡고 복지정책에 마구잡이로 돈을 쏟아 부었다가 곤경에 처한 남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같은 나라들을 보며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북유럽의 복지처럼 고무줄 정책을 써서 예산이 있을 때는 늘이고 없을 때는 줄이는 정책을 쓴다면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 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14:28)"라고 하심을 숙지하여 포퓰리즘 공약자를 사전에 경계하므로 나라의 위기를 막고 국가의 미래를 견고히 지켜가는 국민(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기탁목사 / 복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