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공공정책위,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 교계 ] "한국교회가 주장했던 현안과 새로 연구한 정책 정치권에 전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04월 02일(월) 15:26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지난 3월 3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대표회장:이용규 정성진 전용태)가 '2012 총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에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정책 가운데는 '특정종교를 편향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오랫동안 정부는 특정 종교에 예산이나 정책 지원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특히 자연공원법,전통사찰보호법,템플스테이 지원,연등회 행사 등을 통해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편향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위원장 박명수교수(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는 "정부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관련 사업을 지원할 경우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집행함에 있어 감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종교관련 예산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종교평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종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개인은 신앙고백의 자유,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종교교육의 자유,선교의 자유가 있다. 이를 종교평화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종교평화법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정교분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들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운영하겠다고 세워진 교도소는 당연히 기독교적 운영방안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장에 있어 종교의식은 당사자 개인과 유가족의 의사 존중 △종교를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한국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기독교의 문화유적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 △남북교류 및 통일을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는 김성영목사가 낭독한 취지문을 통해 "기독교적인 신앙과 나라사랑 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주장하여 왔던 현안과 새로 연구한 정책을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각 정당은 이같은 한국 기독교의 입장과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한국 기독교계에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20일 부터 한국기독교공공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