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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6일(화) 17:03

최근 중국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체포되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이 처사는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 탈북자들을 불법 입국자로 처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거의 대부분 생계형 탈북자들입니다. 이들은 탈북을 한 시점으로부터 난민의 신분입니다.
　
중국은 1982년에 가입한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해야 합니다. 더구나 탈북자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탄압이 기다리고 있는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을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등 제3국으로 갈 의사가 있으면，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계속 하는 것은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변화의 기회를 맞이한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 경제 안정을 위해 개혁과 개방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남한과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통해 평화 속에 번영하는 한반도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로 하여금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 공영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중단하였던 대북식량지원을 전격적으로 재개하고，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대폭 완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식량부족으로 생계를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탈북을 결행하는 북한주민을 근본적으로 돕는 길입니다. 이와 아울러 남북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분단과 대치 상황을 극복하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과 한민족의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남북한의 정부 당국과 주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21세기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인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주민들의 탈북 상황이 통일 미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한 우리의 죄책임을 겸허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민족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통일 한국을 주소서!
　
2012년 3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박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