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혁

[ 논단 ] 주간논단

고시영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3월 05일(월) 17:05

장기 발전 연구위원장 직책을 맡아 그동안 정책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진행을 해왔다. 목사,장로,총회 실무자들,신대원장 등이 정책 토론회에 참여를 했다. 아직도 여론 수렴을 더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총회장 선거 제도의 개혁이었다. 이 문제는 규칙부에서도 연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
 
부총회장 선거 제도는 단순히 부총장 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총대 선거 제도와 맞물려 생각해야 하고, 금권 선거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하며,부총회장은 총회장을 자동 승계하기 때문에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강조가 되어야 한다. 금권선거를 방지하는데는 좋으나 구차스럽게 제비를 뽑는 것은 대 교단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권역별로 후보자를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한다는 것도 간단해서 좋으나 대표성이나 교단 전체의 창조적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 제도는 시대성도 가져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 구태의연하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부총회장 선거 제도는 모든 노회원들이 같은 시간에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부총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1천5백명의 총대에서 선출된 부총회장보다 전 노회원들이 선출한 부총회장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높이지는 것은 자명하다. 둘째,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다. 64개 노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을 상대로 금권 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지금처럼 과잉 선거를 하지 않게 된다. 총회 총대로 나가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려고 총대로 나가려고 한다. 노회원 모두가 부총회장 선거권이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총대로 나가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결국 노회도 평안해 진다. 노회 분쟁의 대부분은 총대 선거로 인해 생기고 있다. 또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노회 안에 총대와 비 총대 간의 위화감도 해소 된다. 넷째,노회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모든 노회원들이 총회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총회주일 헌금을 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총회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선거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 비용 상한선을 정하고,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를 보고 하여,실사를 한 후,당선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각 노회에 후보자 별로 5인의 선거 운동원을 등록하게 하고,그들만 그 노회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하게 해야 한다. 다른 노회에서 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선거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 선거법을 어겼을 때,그 위법 사항을 기독공보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위법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후보 박탈이나 당선 무효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국가 기관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결하게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독자적으로 그 판단을 내리기가 인정상,또는 각종 로비 때문에 어렵다.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총회,일주일 전 쯤,권역별로 여러 장소에 노회원들을 모이라고 해서,영상으로 소견 발표를 한 후,바로 투표하여 집계하고,선거 비용을 실사하여 총회 당일 발표하게 한다.
 
부총회장 선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여러 제도 중에 모바일 투표가 가장 시대성이 있고, 현재의 각종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로 획기적인 방법이다. 분명 모든 교인들에게 특히 모든 노회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변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금권 선거로 교인들에게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과 조롱이 되고 있는 때에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면서 이대로 선거제도를 그냥 답습한다면 실로 우리 교단의 장래는 심히 어두울 것이고,교인들은 더욱 총회를 냉소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부총회장이 되면 무엇할 것이고,총회 정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의 시안으로 모바일 투표 제도를 제시해 보았지만 마음은 정말 무겁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고시영목사 / 장기발전 연구위원장, 부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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