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는 가라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2월 14일(화) 13:55
집권여당이 당명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는 중에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사건에 관한 우울한 소식은 끊이질 않는다. 결국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물러남에 따라 앞으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금권 선거의 후유증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제97회기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차기 선거에서는 금권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회 차원의 강력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지만 결과는 시원치가 않았다.
 
한국교회 반부패 정책학회가 조사한 2011년 대한민국 부패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패한 직업 12개 중에서 종교인이 일곱 번째였다고 한다. 타종교에 비해 목사가 부패한 종교인으로 87.5%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기독교는 부패한 종교 1등,목사는 부패한 종교인 1등'이라는 불명예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이런 결과는 우리 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선거문화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소한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회기까지 규칙부에서 전국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해가면서 준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개정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은 우리 모두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더 이상 소위 정치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수년 동안 뭐가 되어보겠다고 인맥을 만들고,소위 덕을 쌓는 일에 쓰여지는 비용은 헌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권선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로 엄포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강도 높은 선거관리 시행세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벌 조항이 빈약하다. 선거법을 어겼을 시의 제재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 후보직 박탈 내지는 당선무효의 법이 보다 구체화되고 그리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세상의 선거법은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가 되고,한 끼 식사만 대접 받아도 수십 배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는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회복하는 일은 잘못된 선거 관행을 뿌리 뽑고 새로운 선거 문화를 도출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거룩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대의 파수군으로서의 사명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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