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세대 ] 근본 원인부터 성찰해야 … 서열화 부추기는 입시정책 점검 필요
정부가 6일 학교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독 학생도 이 문제에 열외는 아니어서 기독교학교와 기독교교육 기관 등도 관심을 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엄정조치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1개소를 17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사 모임인 (사)좋은교사운동(대표:정병오)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정병오대표는 "중벌주의와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있고，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관점이 없다"며 "학교가 지던 과도한 짐을 덜어주지 않고 새로운 대책들을 쏟아부어 대책과 현장이 충돌하거나 이를 시행할 여력이 없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학교단계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하고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ㆍ어린이집'을 2백80개 선정해 3년 간 재정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의 일선 교목들과 기독교교육 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입시경쟁 교육'의 해결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총회 소속의 한 교목은 "기독교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은 있어왔다. 기독교학교도 입시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서 도태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폭력 등 엉뚱한 방향으로 풀고 있는 것 같다"며 "기독교학교 먼저 서열화를 부추기는 입시경쟁 정책을 자제하면서 인성교육을 덧입히는 방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