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1년 08월 10일(수) 09:39

▲ 바닷물에 가라앉는 섬 투발루.

남태평양의 작고 아름다운 섬 투발루.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사는 인구 1만 1천여 명의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전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평균해발고도가 2m 미만이고 가장 높은 곳도 5m가 채 되지 않는 평평한 지형의 이곳에는 밀물 때면 3.48m까지 바닷물이 차오른다. 투발루 9개섬 중 사빌리빌리섬은 99년 바닷물에 잠겼다.
　
결국 투발루는 지난 2001년 국토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국제사회가 환경난민으로 최초 인정하는 사례가 된 것. 그러나 투발루가 지난 2000년 호주， 뉴질랜드， 피지， 통가 등 이웃나라에 자국민 모두를 이민자로 받아줄 것을 호소했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절했다. 뉴질랜드가 비록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조건은 너무나 까다로웠다. 뉴질랜드는 단지 연간 75명씩만 이주를 허락하고， 이주조건으로 신체 건강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뉴질랜드에 직장을 둔 45세 미만인 사람이라는 조항을 내걸었다. 평화롭고 순박한 투발루 국민들은 과다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국토를 잃고， 전국토가 물에 잠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가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지구상의 모든 섬이 사라진다

　
지난 1백년간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도는 0.6도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4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섬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이다.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와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로 인해 오존층이 얇아지고 이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매커니즘이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화석연료를 과다사용해온 나라는 지금의 선진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은 지구촌 사람 모두가 지고 있고， 그 피해는 멀리 떨어진 개발도상국에서도 발생한다. 자연재해 대처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입는 비합리적인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OECD내 6개국은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계 탄산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내뿜고 있다. 서구 산업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다. 1인당 탄산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 초 연간 탄산가스 순배출량을 보면 OECD국가가 36%인데 이중 미국이 18%， 유럽내 OECD국가가 12%， 일본이 4%이다. OECD국가 이외에는 구 소련이 12%， 브라질이 10%， 중국이 7%， 인도가 4%를 차지하고 그밖의 지역에서 34%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출처: OECD)

# 6개국이 전세계 탄산가스 3/1 배출

탄소배출은 지금의 배출량도 문제이지만 과거 또한 바라보아야 한다. 온실효과와 오존층 파괴는 누적된 지구적 오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온실가스는 대부분은 서구 열강들이 배출해낸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OECD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가 채 되지 않는다.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당히 높다.
　
기후변화와 온도변화가 야기할 영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지역 농업생산성과 잠재력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해수면 상승과 그에 따른 해안 인구밀집 지역의 침수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기온과 강수량이 변화되기 때문에 열대 및 아열대 지방의 국가들은 현재의 농업관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지역에 속한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생태계 및 영농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없는 상태다. 반면에 이 기후변화의 직접적 책임자인 서구 열강들은 피해도 적거니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정부 차원의 재정ㆍ기술의 지원이 있어 이러한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이나 인구밀집 지역 토지의 상실， 제3세계 농업생산성 감소는 전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 지속적인 인구증가， 인구이동의 증가， 자원을 둘러싼 갈등 고조 등 많은 국가들의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아직까지 지구온난화로부터 비롯된 비용과 영향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다. 전세계도 이러한 필요성에 눈을 뜨고 세계적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국 이기주의에 막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온실가스 배출 억제， 선진국들 여전히 미온적 태도

기후변화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를 채택， 1995년에 발효한 바 있다. 이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역사적 배출 책임이 더 큰 OECD국가들과 경제 이행국들을 '부속서 Ⅰ(AnneX Ⅰ)' 국가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만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기체 배출을 안정화하도록 한 특별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은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약이라 한계가 있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모임을 갖고 구속력을 가지면서 기후변화 협약의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내용은 부속서 Ⅰ 국가들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과，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다.(이 또한，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교토의정서에는 가장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빠져있고 그 기준 또한 너무 낮아 기후변화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회의 등 세계 정상들이 모일 때마다 환경에 대한 의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여전히 자국 이기주의와 경제우선정책으로 인해 속시원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억제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투발루는 물에 잠기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라니냐 현상으로 아프리카의 가뭄주기가 짧아져 기아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