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지난 4일 부산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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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3일(수) 10:09
【부산】사단법인 21세기포럼(이사장:장성만) 제20회 정례포럼이 지난 4일 부산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개최됐다.
‘법 생활과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강사로 초빙된 황교안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한해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가 된 이들이 2백30만명에 달하며， 우리의 수명이 80세로 봤을 때 평균 4번은 피의자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너무도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은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데 이는 법 준수와 관련한 사회 신뢰도와 연관성이 있다"며 "21세기의 핵심 자원은 사회적 자본인 만큼 국민과 정부， 남자와 여자， 고용자와 노동자의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검사장은 우리나가가 법을 안지키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아닌 서양법이므로 철학과 생활이 다른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법을 수용하여 지키려 하기에 어렵고 △법 적용에 역사적 아픔이 있으며 ▲어릴때 법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피력하고 교회가 먼저 법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검사장은 교회 안에 불법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회 재정의 사용문제를 들어 교회 80%이상이 관행으로 넘어가는 재산 처리문제가 실전법상 불법인 것이 많으며， 교회 안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있고， 명예훼손적 발언 등 합법적이지 못한 사례가 많아 고쳐 나가가 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법 생활과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강사로 초빙된 황교안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한해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가 된 이들이 2백30만명에 달하며， 우리의 수명이 80세로 봤을 때 평균 4번은 피의자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너무도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은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데 이는 법 준수와 관련한 사회 신뢰도와 연관성이 있다"며 "21세기의 핵심 자원은 사회적 자본인 만큼 국민과 정부， 남자와 여자， 고용자와 노동자의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검사장은 우리나가가 법을 안지키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아닌 서양법이므로 철학과 생활이 다른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법을 수용하여 지키려 하기에 어렵고 △법 적용에 역사적 아픔이 있으며 ▲어릴때 법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피력하고 교회가 먼저 법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검사장은 교회 안에 불법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회 재정의 사용문제를 들어 교회 80%이상이 관행으로 넘어가는 재산 처리문제가 실전법상 불법인 것이 많으며， 교회 안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있고， 명예훼손적 발언 등 합법적이지 못한 사례가 많아 고쳐 나가가 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