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세계적 과제, 지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의 문제
G20(Group of 20)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돼 세계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출발한 경제 중심의 국제 정상회의이다. 따라서 회의의 핵심 과제는 '경제문제'이고， 이를 세계 각 국가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하는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회의는 선진 경제국으로 분리되는 7개 국가와 신흥국가 13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2008년 첫 회의가 2000년을 전후해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를 한 시장으로 묶는 세계화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출발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 하기 보다는 지구촌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각 국의 발전적인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을 기대해 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11， 12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열린다. G20 회원국가를 비롯해 특별 초청국가(5개국)까지 포함하면 25개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며， 준비위원회에서 초청한 국제기구 7개의 수장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세계화로 묶여진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더이상 지엽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지난 해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유엔기후변화협력회의 결과가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코펜하겐회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환경문제 해결이 경제발전과 반비례한다는 주장이 있듯이 이산화탄소 감축은 곧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은 저개발국가의 지원을 책임져야 하는 미국 중심한 선진국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규제 시기의 연장과 선진국의 기술지원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간의 신경전이 진행되다가 구속력을 갖지 못한 합의문으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적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다른 문제들과 깊이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코펜하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환경문제와 연관된 경제개발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NGO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 지고 있다. 이들은 잇따라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화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국가와 민중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 국내 대표적인 NGO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협의회 등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토론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안건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은 이번 회의에 주 안건에 포함된 '금융안전망'에 대한 것으로， 이를 앞세워 현안들을 비켜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NGO들은 G20이 출범하면서 시종일관 주장해 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이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며，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 등과 관련된 핵심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민중 중심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에서는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지구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5회에 걸쳐서 10월 특집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나라를 중심한 이슈가 확산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G20 정상회의란 무엇인가
G20(Group of 20) 정상회의 서울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정부 차원의 준비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선진 경제국으로 분리되는 7개 국가와 신흥국가(아ㆍ태지역 5개국， 중남미 3개국， 기타 유럽 5개국)가 참여하는 회의로 우리나라는 신흥국가 중에서 아ㆍ태지역(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으로 분리돼 참여하고 있다. 이 20개국 이외에 서울 회의에는 국제기구 7개(유엔 IMF 세계은행 금융안전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와 비회원 초청국가 5개국(스페인 베트남 싱가포르 말라위 에티오피아)이 특별 초청됐다.
이번 서울 회의는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다섯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선진7개국을 벗어난 신흥국가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G20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는 1999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재무장관 회의가 연례 회의로 진행되던 것에 뿌리를 두고 있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 과제이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도 충분했다.
1차 회의는 2008년 1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가동에 대해 논의했으며， 2009년 3월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회의는 IMF의 증자를 통한 위기해결능력 증대가 중심 논제였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2009년 9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시정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체제 가동에 대해 의견을 나눈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 출구전략과 단기전략 등이 회의의 중심 내용이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과 거시경제 협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체제， 금융 규제(은행세 도입 등)， 국제긍융 안전망 구축， 국게기구 역할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1988년에 열렸던 올림픽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는 한 경제연구소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