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사교육바로세웁시다 ] <76>
우리 교육사상 최초의 전국적 교육감 직접 선거가 지난 6ㆍ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다. 이번 6ㆍ2 교육감 선거 결과가 우리 교육계에서 갖는 의미는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6개 교육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지역과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지역 사이에 교육과 관련된 가치 경쟁과 이에 바탕을 둔 정책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경쟁은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다음 3가지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이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가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비용적인 면에서나 학습 성취의 결과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국가는 비용 면이나 성취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는 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이 보여주듯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물론이고 급식， 학습준비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뿐 아니라 기초 학력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국가가 공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길러지는가 아니면 협동을 통해 길러지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왔다. 그래서 더 어린 나이부터 더 강한 경쟁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경쟁력이 과연 경쟁을 통해서만 키워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쟁이 교육의 한 측면의 경쟁력을 길러주지만 다른 많은 측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아닌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경쟁력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서라야 제대로 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을 어른들의 통제 하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권의 주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학생은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어른들의 통제를 받아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존재였다. 그래서 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무시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시기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뿐 아니라 현재 행복을 누리는 시기가 되어야 하며，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가운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경쟁， 정책경쟁은 도무지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던 우리 교육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교육정책간의 경쟁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