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할인율 10%로 제한"

[ 교계 ] 출판 서점인들, '도서정가제' 준수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0년 03월 02일(화) 14:33

 

   
▲ 한국기독교출판협회를 비롯,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2월 2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맨좌측에 기독교출판협 정형철 전 회장. 25일 정기총회를 통해 박경진대표(진흥문화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출판계의 논란이 뜨겁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를 비롯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경영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은 지난 2월 2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간의 할인율을 10%까지로 제한해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1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현행 유지' 결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18개월 미만의 신간은 정가의 10%까지 직접 할인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고시에 따라 지급액의 1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하다. 사실상 19%까지 할인되고 있는 상황. 문화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인 신간에 대해 "직접할인 외에 이용실적점수 및 할인권 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 10% 이내로 할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직결되는 문제에 인터넷서점협의회가 회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온 것은 당연한 수순.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어진 오래된 갈등에 또다시 불이 붙은 셈이다.

이날 출판ㆍ서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출판문화의 핵심은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에 있다"고 전제한 뒤,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 △자본력이 약한 대다수 출판사 및 서점의 경영난 가중 △신인 저자의 출판 가능성 저하 △무제한 할인을 염두에 둔 명목상 정가의 인상 △가격 경쟁에서 소외된 서점들의 폐업 등을 제시하고 "피해는 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온라인매장에서는 10% 도서할인 외에도 마일리지 등 9%가 추가로 제공돼 최대 19%가 할인되는 셈인데 마일리지를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도서정가제 준수 캠페인'이 연중사업 중 하나로 기독교출판협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서점협의회 박성대국장도 "책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오프라인매장의 최대 장점"이라며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독교출판협회는 지난 25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경진대표(진흥문화)를 신임회장에 선임하는 등 임원을 개선하고 수임안건을 논의했다.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기독교출판협회가 도서정가제, 전자출판 등 당면한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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