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70년대 산아제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관수술을 한 사람에게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준 적이 있다. 보릿고개 넘기기가 어려웠던 때 자녀를 여러 명 둔다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 둘 낳기운동'이 벌어졌던 때였다. 그것이 3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출산율이 낮아져서 국가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에서 피부에 닿는 인구부양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60년대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하여 혼기를 놓쳐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 거기에다 결혼을 적령기에 했다하더라도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 정도 낳는 경향이다. 이것은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므로 인구부양책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산업계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하니 이들이 퇴출되고 나서부터는 일할 수 있는 인구는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다.
국토방위할 젊은이들이 부족해서 단축시켰던 군복무기간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만 6세 아동을 조기 입학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산업현장에 근로자 수가 부족해서 외국인을 고용한지는 오래 전이다. 이런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인구부양책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축해서 3자녀 우선， 노부모 우선 분양， 3자녀 특별 분양，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이 있다고 한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성공여부를 섣불리 말할 수 없으나 제도 자체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3자녀'란 말이 지방에서나 중앙에서나 정책입안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데 적령기를 넘어선 처녀총각의 결혼문제를 먼저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특별배려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적령기를 넘어선 처녀총각이 혼인을 서둘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주택문제가 나왔으니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하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민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고민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흡하다. 저 출산율의 원인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치실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근본적 원인은 경제문제에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라서 부부가 맞벌이 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탁아소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육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선생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탁아소는 물론 수유시설도 없다고 한다. 은행도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복직했을 때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
이상화/안양교회 안수집사, 전 이란 주재 외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