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월 특집/ 코펜하겐 기후 회의, 그 이후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2월 04일(목) 09:55
죽어가는 지구…걱정만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력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년에 한번씩 열리는 기후변화회의지만 이번 회의에는 역대 사상 최대로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본보에서는 2월 특집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고 남아있는 과제 등을 살펴 본다.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력회의(UNFCCC， 일명 코펜하겐회의)가 각 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스웨덴 코펜하겐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의 중요성은 1백93개국 중 1백30개국 정상이 참석한 것 만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회의의 중요한 과제였던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던 1997년 회의에 일본 정상만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었음을 보게된다. 회의 일정도 하루를 연장하며 정상들의 마라톤 회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회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주목받았던 것에 비해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에 있는 중국과 미국이다. 양국은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임했던 개발도상국의 기본 입장은 선진국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고， 선진국의 입장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무효화하고 개발도상국까지 감축 의무에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 의정서를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펜하겐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이번 회의 환경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의 태도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환경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1968년에 환경청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왔던 스웨덴은 선진국이 2020년까지 1990년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0% 감축하는 안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기술선진국으로 분리되는 미국은 2020년에 2005년 대비 17% 감축안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일본 또한 선진국의 동참을 전제로 하면서 2020년에 1990년 대비 25% 감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선진국과 달랐다. 중국의 입장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온난화 현상의 원인을 선진국에 돌리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선진국의 과도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며， 2020년에 1900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선진국을 향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선진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개발도상국의 주장에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협력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같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환경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해야 해야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할 때 남태평양과 대서양에 위치한 저지대 섬나라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은 경제 발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각 국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의무규정에 우리 나라가 제외됐던 점과， 이번 회의에 기대했던 교토의정서를 대치할 만한 합의서가 만들어질 경우 G20 회원국가이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포함될 것인가에 국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코펜하겐회의 결과는 기온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기온상승 억제 목표를 섭씨 1.5도로 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목표도 합의서에 포함함으로써 온난화 방지를 위한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환경 관계자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코펜하겐회의 합의서는 참가 국가간의 협의문서 성격으로 볼 때 '협정' 단계보다 낮은 '유의(take note)'로 마무리됐다. 유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회의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코펜하겐 협정은 2012년 말에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치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의 지지가 필요한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정치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계속될 회의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코펜하겐회의 결과에 대해 우리 나라의 입장은 양면성을 보여왔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G20 주최와 의장국가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코펜하겐회의의 의제가 G20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살펴 본다면 2013년부터 발효되는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비 기후변화협략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됨으로써 당장 경제적인 부담은 덜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환경 친화적 및 저탄소배출 기술개발이 느슨해 질 것으로 보여 환경 산업에 후진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코펜하겐회의 기간 동안 회의 현장은 물론 각 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했을 만큼 주목을 받았다. 국내 환경 단체들은 이번 회의를 지켜 본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의 과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는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나라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회의를 유치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경제 발전과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코펜하겐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가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고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죽어가는 지구를 놓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개발논리를 앞세운다면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박만서 mspark@pckworld.co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력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년에 한번씩 열리는 기후변화회의지만 이번 회의에는 역대 사상 최대로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본보에서는 2월 특집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고 남아있는 과제 등을 살펴 본다.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력회의(UNFCCC， 일명 코펜하겐회의)가 각 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스웨덴 코펜하겐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의 중요성은 1백93개국 중 1백30개국 정상이 참석한 것 만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회의의 중요한 과제였던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던 1997년 회의에 일본 정상만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었음을 보게된다. 회의 일정도 하루를 연장하며 정상들의 마라톤 회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회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주목받았던 것에 비해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에 있는 중국과 미국이다. 양국은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임했던 개발도상국의 기본 입장은 선진국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고， 선진국의 입장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무효화하고 개발도상국까지 감축 의무에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 의정서를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펜하겐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이번 회의 환경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의 태도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환경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1968년에 환경청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왔던 스웨덴은 선진국이 2020년까지 1990년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0% 감축하는 안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기술선진국으로 분리되는 미국은 2020년에 2005년 대비 17% 감축안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일본 또한 선진국의 동참을 전제로 하면서 2020년에 1990년 대비 25% 감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선진국과 달랐다. 중국의 입장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온난화 현상의 원인을 선진국에 돌리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선진국의 과도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며， 2020년에 1900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선진국을 향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선진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개발도상국의 주장에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협력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같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환경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해야 해야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할 때 남태평양과 대서양에 위치한 저지대 섬나라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은 경제 발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각 국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의무규정에 우리 나라가 제외됐던 점과， 이번 회의에 기대했던 교토의정서를 대치할 만한 합의서가 만들어질 경우 G20 회원국가이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포함될 것인가에 국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코펜하겐회의 결과는 기온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기온상승 억제 목표를 섭씨 1.5도로 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목표도 합의서에 포함함으로써 온난화 방지를 위한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환경 관계자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코펜하겐회의 합의서는 참가 국가간의 협의문서 성격으로 볼 때 '협정' 단계보다 낮은 '유의(take note)'로 마무리됐다. 유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회의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코펜하겐 협정은 2012년 말에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치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의 지지가 필요한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정치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계속될 회의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코펜하겐회의 결과에 대해 우리 나라의 입장은 양면성을 보여왔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G20 주최와 의장국가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코펜하겐회의의 의제가 G20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살펴 본다면 2013년부터 발효되는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비 기후변화협략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됨으로써 당장 경제적인 부담은 덜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환경 친화적 및 저탄소배출 기술개발이 느슨해 질 것으로 보여 환경 산업에 후진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코펜하겐회의 기간 동안 회의 현장은 물론 각 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했을 만큼 주목을 받았다. 국내 환경 단체들은 이번 회의를 지켜 본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의 과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는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나라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회의를 유치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경제 발전과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코펜하겐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가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고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죽어가는 지구를 놓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개발논리를 앞세운다면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박만서 mspark@pckworld.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