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저출산 극복한 해외국가 사례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0년 65세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며 초고속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인구 14%를 돌파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만 같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변화 추이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손을 놓고 자포자기할 때는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 출산장려 정책에 성공한 프랑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극복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시대와도 무관하게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지만 1994년 여성 한 명당 1.65명을 출산하는 최저점을 찍은 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현재 여성 1인당 2명 정도의 출산을 기록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자그마치 8백3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백14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붙는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5%에 육박하는 금액.
프랑스 정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금으로 8백89유로(약 1백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1백77유로(약 30만원)를 지원한다.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6백~8백유로가 지급되고 세금 역시 감세된다. 또한， 아이를 방과 후 수업에 보낼 경우에도 세금을 할인해주어 가족이 실생활을 하는데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 기피현상을 막고 있는 것. 정부 정책 이외에도 민간기업에서도 출산장려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해 탁아소를 설치하는 직장도 늘고 있다.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 워킹맘의 천국 노르웨이
프랑스와 함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국가로 노르웨이를 들 수 있다. 노르웨이의 특징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배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임신 기간 각종 검진과 출산 비용이 모두 무료인 것은 기본이고 출산휴가는 무려 44주에 달한다. 출산휴가 기간 임금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남편이 육아를 할 경우에는 최고 10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다시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도 어린이집 비용은 전액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를 위해 하루 2시간씩 수유휴가가 주어져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면 되고 자녀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자녀병가'가 1년에 열흘 보장된다. 이른바 워킹맘의 천국이다.
노르웨이의 2008년 출산율은 1.96명. 1980년대 초반 1.6명대로 떨어졌던 출산율은 꾸준히 상승해 2006년부터 1.9명대로 올라섰다.
OECD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 2.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비율이 0.4%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