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출산율 높이기 프로젝트, 저출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1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09년 12월 30일(수) 14:09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 땅에 우리 민족이 멸종(?)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즉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질 경우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2020년에 전체인구 4천9백95만 6천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앞으로 90년후인 2100년이 되면 현재 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한반도에는 우리와 같은 민족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불리워지는 7%선을 넘어섰으며， 2002년에 7.9%를 2018년에는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선 사회)로 접어들고 1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가 20%이상인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초고속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주요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12년에 걸렸으며， 프랑스는 1백15년， 41년， 미국은 71년 15년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7년이다. 아동인구는 1970년에 42.5%에서 2002년 20.6%로 3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12.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결국 노인부양을 위한 세금과 사회보장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는 8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앞으로 10년후인 2020년에는 4명이 1명을 부양하고， 2050년에는 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저출산 문제가 출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돼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우리사회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에 4.53명에서 계속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1980년에 2.83명이었다가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급격히 하락 추세를 보여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2001년에는 1.30명으로 낮아져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0명이하)에 접어들었으며，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한 경제 전문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트렌드로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GDP(국내총생산) 잠재성장률(한 나라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와 연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인들의 의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곧 부를 상징했지만 산업화와 핵가족 사회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사교육의 확대 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출산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또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젊은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 사회적인 책임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불리워지는 7%선을 넘어섰으며， 2002년에 7.9%를 2018년에는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선 사회)로 접어들고 1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가 20%이상인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초고속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주요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12년에 걸렸으며， 프랑스는 1백15년， 41년， 미국은 71년 15년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7년이다. 아동인구는 1970년에 42.5%에서 2002년 20.6%로 3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12.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결국 노인부양을 위한 세금과 사회보장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는 8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앞으로 10년후인 2020년에는 4명이 1명을 부양하고， 2050년에는 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저출산 문제가 출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돼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우리사회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에 4.53명에서 계속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1980년에 2.83명이었다가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급격히 하락 추세를 보여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2001년에는 1.30명으로 낮아져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0명이하)에 접어들었으며，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한 경제 전문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트렌드로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GDP(국내총생산) 잠재성장률(한 나라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와 연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인들의 의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곧 부를 상징했지만 산업화와 핵가족 사회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사교육의 확대 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출산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또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젊은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 사회적인 책임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