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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7일(목) 10:08

지난 7일부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가 1백92개 협약당사국과 국제기구， NGO 등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개막식은 사막으로 뒤덮인 지구 최후의 날을 맞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되어，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이 "세계 정상들이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주최국인 덴마크는 "이번 총회가 지구온난화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총회의 주된 과제는 2012년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만드는 일과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연간 1백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국에 대한 지구온난화 대응 지원 방안，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문제 등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나라별로 할당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지구온난화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세계적인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선진국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 등은 선진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자，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에 정부도 202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고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이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탄소세가 도입되고， 가계 수입이 줄고，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의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번 총회에서 구체적 계획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이른바 '녹색성장'이 경제운영의 기조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구를 구하고 현재 경기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저탄소 녹색성장만이 우리가 살고，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저탄소란 이산화탄소가 적다는 뜻으로，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미래 세대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현 세대가 제한된 양의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면 우선 정부의 강한 의지와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스위스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세우고， 창조질서 보전을 앞장서며， 녹색성장을 이끌어 우리나라를 세계 제일의 녹색 국가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한다.

박 용 경 / 도원동교회 목사ㆍ전 제주대 교수